<단독> ‘대우전자-하이마트’ 이상한 거래 1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특별취재팀 / 기사승인 : 2015-07-06 1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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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의 수상한 채무종결 확인서가 발단 ‘소송하면 무효, 입 다물어라(?)’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사는 이상균 씨는 지난해 63일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최진균)로부터 물품 대금 미수금에 대한 최고서를 받았다.
물품대금 18375887원과 지연이자 66185325원 등 모두 84561212원을 같은 달 10일까지 변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와 함께, 이에 따른 법적 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동부대우전자 이씨에게 대우전자 물품대금 미수금 내라최고장 보내
이씨는 지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IMF 외환 위기로 도산한 대우전자 대현 대리점을 운영했는데, 지난 2013년 대우전자의 (일부)영업권을 승계한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 동부 그룹이 이씨에게 대우전자의 물품 대금 미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상균 씨는 이에 대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물품 대금 미수금에 대한 채무금 독촉 최고서라며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과거 대우전자로부터 받지 못한 대리점 판매 장려금 10억여 원을 오히려 제가 동부대우전자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균 씨는 80여일 후인 지난해 822일 동부대우전자로부터 위 최고서와 관련해 채권채무 종결 확인서(위 사진)를 받았다.
80여일 후에는 보증채무 상속자가 모두 변제했다며 채권채무 종결 확인서 보내
이 채권채무종결 확인서 1,2,3항에 따르면, 보증 채무 상속자인 변모 씨가 보증채무 상속자를 대표해 같은 날 3천만 원을 입금하였기에, 보증채무 상속자들에 대한 각종 법원 판결에 대한 채권 채무를 종결하고, 주 채무자 이상균 씨와 보증채무자 변모 씨, 그리고 이모 씨에 대한 채권채무를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주 채무자 이상균 씨가 판결문을 포함해 대현 대리점과 대우전자 간의 거래 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송, 공정위 제소, 기타 구두 및 문서 등으로 동부대우전자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씨에 대한 채무를 종결하지 않고, 채권 잔액에 대해서 추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리고 위 확인서 4항에는 변 씨가 이 씨를 대위해 입금한 금액이 2007395천만원을 포함 모두 8천만 원이며, 향후 변씨가 주 채무자 이 씨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할 경우 동부대우전자는 위 금액에 대한 입금 자료를 제공할 것을 확인했고, 5항에는 ‘2항의 각 소송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대우전자 및 동부대우전자는 이상균 씨의 패소를 돕는 조건으로 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한다고 적시했다.
소송, 공정위 제소로 문제 삼지 말라협박의 원인 찾아 13년 전으로
동부대우전자는 왜 이 씨에게 과거 운영하던 대현 대리점의 물품 대금 미수금을 갚으라고 했다가 80여일 만에 채무가 종결됐다는 확인서를 보냈을까? 그러면서, 왜 또 대현 대리점과 대우전자 간의 거래 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 씨가 소송이나 공정위 제소 등의 방법으로 문제 삼을 경우 채권 잔액에 대해서 추심할 수 있다는 협박성 단서를 달았을까?
그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13년 전으로 되돌려, 대우 전자 대리점 운영자들과 하이마트간에 있었던 분쟁으로 가야 한다.
이상균 씨는 한때 대우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운영되던 대우전자가 위장 계열사인 하이마트를 지금의 거대 공룡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간의 국내 영업 독점 판매, 부장 내부거래, 불공정 거래, 자산 유출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 했다며 지난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고인 이 씨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이 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대우 전자, 이면 계약으로 하이마트에 국내영업 독점판매권 부여” 2003년 공정위는 묵인
이상균 씨는 이와 관련 한때 삼성 전자, LG전자와 함께 가전 3사라는 이름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대우전자가 몰락한 이유는 유통업계 공룡으로 급성장한 하이마트와 대우전자의 이상한 거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엄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 조차 이 이상한 거래 관계를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우 전자는 자사의 판매 대리점을 모집하여 직거래처럼 위장하였으나 사실은 하이마트와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영업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여 하이마트를 통해서만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게 했다이련 거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 장려금 28.5%를 대우전자 측에서는 하이마트를 통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리점들은 단 한푼의 판매 장려금도 지급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한 대우전자는 하이마트의 전국 413개 점포의 임대보증금 및 물품의 무상 공급( 점포당 25천만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원했다하이마트가 영업부진으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하자 대우전자 측에서 매년 100억 원씩 결손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대우전자의 자금으로 하이마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2000년 기준 640), 주식(161)을 매입하였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하이마트 자산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손금 지원, 부동산과 주식 매입 등 대우전자 자산의 하이마트 유출로
주주, 대리점주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손실 주장
그는 이어 이런 몇 가지 사실로 볼 때 대우전자의 많은 자산들이 하이마트로 유출됨으로써 대우전자를 믿고 투자한 수많은 주주들 및 대리점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음에도 아직도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공정위에서는 사건자체를 은폐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균 씨는 오랜 기간 동안 대우전자가 채권단 관리 하에 운영중이라 이런 내용들을 논의할 상대조차 마땅치 않았지만, 동부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하여 동부대우전자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다대우전자가 아직도 동부 대우전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시장에서 생존 중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올리고 그 동안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받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동부대우전자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독촉 최고서와 일방적인 채권채무종결 확인서로 저를 기만하고 있다이제 이 사건의 당사자인 동부대우전자에게 받지 못한 판매 장려금과 그 동안의 피해 보상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균 씨는 언론사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씨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본인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대우전자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대우그룹의 핵심계열사로 운영되던 대우전자가 위장계열사인 하이마트를 지금의 거대 공룡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의 국내영업 독점판매,부당내부거래,불공정거래,자산유출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본인은 2003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위 내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신고 접수번호조차 없는 유령사건으로 만들어놓았으며 신고인에게는 조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1600장에 달하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정위의 사건 조사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문서촉탁신청, 정보공개요구 등을 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였으며 본인의 공정위신고 사건 수임 변호사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가 법정 진술한 것을 공정위에 확인시킨 후 공정위의 사건은폐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 엄청난 부당거래로 인해 그 당시 수많은 주주들과 대리점주들은 지금 이 시간 까지도 어마어마한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우전자가 채권단 관리하에 운영중이라 이런 내용들을 논의할 상대조차 마땅치 않았으며 2013년 대그룹인 동부그룹에서 대우전자를 인수하여 동부대우전자로 회사명을 변경하며 새롭게 출발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후 20146월 동부대우전자에서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물품대금미수금에 대해 채무금독촉최고서를 보내왔고 20148월 본인의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변제받았다며 일방적으로 채권채무종결확인서를 본인에게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이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동부대우전자에게 받지 못한 판매장려금 및 그동안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해자(주주, 대리점주)가 워낙 많고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1572
이 상 균
이상균 씨, 국회 정무위에 진정 조만간 재조사 이뤄지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
이 씨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공정위 측에 이 사건의 신고서 접수부터 조사한 기록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정위에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조만간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실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의 주장과 관련 대우전자 측에서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난 사항이라며 취재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법원판결문을 제시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 왔다.
그러나, 이 씨는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저와 면담을 하였으나 판결문의 내용이 적절치 못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 후 황급히 도망치듯 자리를 떠난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판결문을 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그 모든 사실에 대해 증빙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본지는 추후 동부대우전자 측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본지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정정 보도 할 것을 약속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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