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 더 유지…“반대” “존치” 의견 팽팽...＂미봉책＂ vs ＂국민 80% 찬성＂

사법시험 4년 더 유지…“반대” “존치” 의견 팽팽..."미봉책" vs "국민 80% 찬성"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12-03 17:35:55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로스쿨 도입으로 오는 2017년 폐지키로 예정됐던 사법시험을 법무부가 4년 더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3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수십 년간 바뀌면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법무부의 각종 대안은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하고 나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 협의회 이철희 회장 역시 “국가 제도를 믿고 로스쿨을 선택했는데 이제 유관기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자퇴밖에 없는 것 같아 ‘총 자퇴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뜻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범시험의 존치다”며 법무부가 시험 존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국회 공청회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던 나승철 변호사 역시 “법무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대로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이 80% 이상이라면 정부는 거기 따르는 게 맞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학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게 답이다”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한다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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