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40여 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재점화...＂인권유린 더 잔혹하고 광범위＂ 진상규명 촉구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일정한 거처나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방탕하게 사는 사람) 단속과 수용 등을 명목으로 부산에 세워졌던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정부 문건을 입수해 형제복지원 내에서의 인권유린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잔혹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폭로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P통신의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박순이(46)씨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정부는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내무부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를 시행했으며 1986아시안게임, 1988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도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섰다.

당시 국고 20억 원의 지원을 받았던 이 복지원은 인원수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고한 시민들까지 부랑인으로 만들어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에 동원했다. 12년 간 총 5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시신들 중 일부는 수백만 원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아넘겨졌다.

앞서 AP통신은 단독입수한 정부문건과 당시 원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형제복지원 내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이 그 당시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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