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들 고용불안 심각..."OECD 중 이직률ㆍ해고 높은 수준"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3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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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한국 이직률 31.8%로 OECD 평균 16.9% 보다 높아...해고 1년 이내 재취업률 절만 못 미쳐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한국의 직장인들이 높은 이직률과 해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 비율과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부실한 실엽급여 체제를 보완하고 고용과 실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이직률과 근로자(1년이상 근속 기준)가 해고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 못 미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OECD국가별 이직률은 한국이 31.8%로, 이는 고용유연성이 높은 미국(19.7%), 호주(19.2%) 등 보다 높고 OECD 평균(16.9%)을 넘는 수치다. 또 이직률과 더불어 근로자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아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처=서형수 의원실)
(출처=서형수 의원실)

지난 2003년~2008년 한국의 1년 이내 재취업률은 50%미만, 2009~2010년은 40% 미만 대로, 미국이나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서 산출하는 ‘유사 적용률(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다소 개선됐지만 OECD 평균(58.6%)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또한 평균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순소득 대체율’은 2014년 기준 OECD국가 평균(28%)보다 낮은 10%(실직 후 5년 평균)를 나타냈다.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50%)도 OECD 평균인 각각 53%, 6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기간 중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업급여 수준이 낮고 기간도 매우 짧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소득상실 우려가 큰 재취업 기간 중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직률은 높은 반면 재취업 과정의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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