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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배상 책임은 없어”
강현정 2025.06.02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2015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가 위법하기는 하지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주주들에게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보도자료에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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