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③] "암호화폐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모색"

소정현 / 기사승인 : 2019-02-07 0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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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공생관계’(3회)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세금포탈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 행위 차단해야
▲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화 모형.
[일요주간 = 소정현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투기열풍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정부에서는 ‘투기는 규제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


암호화폐는 범죄화하고 블록체인은 양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암호화폐가 대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암호화폐와 그 기반인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로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태생의 특성상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된다. 두 기술이 뛰어난 조합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자발적인 분산성을 위해 블록체인 장부에서 고유하게 발행된 화폐를 보상책으로 주게 된다. 이 보상체계의 핵심적인 골간을 이루고 있는 암호 화폐를 범죄시 한다면 분산시스템은 전혀 가동될 수 없다."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촉진

블록체인이 4차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주목 받고 있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문제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시각이 크게 엇갈린다는 데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불가분의 관계인지, 아니면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꾼다. 암호화폐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혁신적 사건이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다.” 과연 그럴까? 이 질문에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은 불가능하다.

2009년 1월 세계 첫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 비트코인(Bitcoin)이 개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400여 개의 다양한 암호화폐가 서로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주축의 암호화폐는 전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핀테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중앙의 통제를 배제하고 분권화된 구조를 구축해 사용자들끼리 다수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화폐가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사실, 시중의 암호화폐는 다수의 거래자가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가상의 장부인 블록체인에 화폐적 형태를 부여한 것이다. 문제는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되는 가상의 장부를 업데이트하고 그 보안성을 강화하려면 참여자들이 상당한 컴퓨터 자원을 자발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때 암호화폐는 이러한 비용지출에 대한 ‘보상(incentive)’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가상의 장부를 업데이트하고 암호화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이용자에게 ‘채굴’의 방식으로 코인을 보상한다. 

▲ 지난해 2월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가상통화, 규제·세재·회계 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가 '가상화폐의 해외 규제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모습.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공생관계

암호화폐의 거래방식은 실물화폐의 경우와 다르다. 기존의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보보호는 금융기관의 책임이고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다.

암호화폐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간 직접거래가 이루어진다. 중간에 책임을 질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 암호화폐는 거래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블록체인은 이런 비용을 지불할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다.

현재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에 적용된 하나의 예인데, 암호화폐의 장점으로 투명한 거래, 신용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 거래 위·변조가 불가능한 높은 보안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 신뢰성·보안성·효율성 향상의 이점을 생각해 볼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활용 분야는 매우 넓다. 암호화폐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해외거래 시에도 환전 부담 없이 전 세계 공통 화폐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현실적 문제점은 화폐로서 기본적인 3대 기능(교환수단·가치저장수단·가치척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취득하려는 이들의 동기는 십중팔구 재화 거래의 결제가 아니라 시세차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에 대한 헤게모니 전쟁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축통화의 헤게모니 장악을 꿈꾸는 세계 각국은 당연히 자국 중심의 암호통화를 실험하며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자연스럽게 타국의 암호통화의 확산을 억제한다.

특히 거대한 온라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은 산속하게 자국 암호통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글로벌할 수 있는 파워를 소유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자국 암호통화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라.

치밀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시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육성정책에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은 미래기술로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가 가지고 올 부작용들이 모두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과 함께 암호화폐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라는 응용이 없이는 블록체인의 발전도 어렵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옹호론자들은 이런 견지를 주장한다.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수많은 개인의 노력과 에너지 없이 어떻게 시스템적 기반이 유지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은 그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일 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센티브 없는 경제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따로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대응은 분명 분리해야 한다. 암호화폐의 투기 광풍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거래소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명확한 규제안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의 암호화폐 등급평가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암호화폐 금융 시장이 일반인의 신뢰를 얻고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 정책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세금 포탈, 자금 세탁, 테러자금, 제재 회피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주체들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등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과 국민의 자산보호를 위한 선제적 준비와 빠른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다. 치밀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4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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