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성규 “KT, 불법의 척도 되지 않도록 구현모 엄벌 해달라”[리얼줌③]

-KT새노조, 민주노총 등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현모 대표 엄벌·신속 판결 촉구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국회의원 99명에 불법 쪼개기 후원 경영진들…벌금형

▲ 28일 서울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현모 KT대표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중 처벌, 신속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노동계가 올 초 국내 최초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기업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KT와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발언자로 참석한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경영리스크 해결을 통해 짓밟힌 KT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 부위원장은 “KT는 2014년 5월부터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뿌렸다. 이에 미국 SEC는 76억원 상당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고 KT는 이를 합의했다. 그런데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을 내린 국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했다”라면서 “이는 12월로 예정된 사장 연임을 위해 시간 끌기용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서울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현모 KT대표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중 처벌, 신속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그는 “지난 3월 KT 주주총회에서 구 대표에 ‘미국 SEC가 부과한 과징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묵살당했다”라면서 “오히려 당시 구 대표는 ‘자신도 KT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며 부끄럽지 않게 대표이사직을 수행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과연 지금 미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에서 정식재판 중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당당한 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KT가 국내 최초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기업이란 불명예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그야말로 창피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구현모는 여전히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반성은커녕 정치자금을 후원한 일이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는 적반하장격 거짓말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KT 내 구성원들의 자존심까지 짓밟히고 있다”라고 분개했다.

한 부위원장은 “이러한 파렴치한 기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KT는 불법 경영자들의 바로미터(척도)가 될 것이며 경영리스크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면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한 판결로 엄벌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국민기업 KT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임을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현모 KT 대표와 박종욱 KT 안전보건총괄 대표 등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문제 삼아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유로 KT에 총 630만달러(한화 76억 2741만원)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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