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KT 구현모 대표, 범법자가 연임?...＂시간끌기 우려 공정·신속 판결 필요＂[리얼줌①]

▲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구현모 대표에 대해 엄벌 및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 외 경영진들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구 대표가 오는 12월 연임을 목표로 고의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통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구현모 대표의 엄벌 및 신속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KT의 경영리스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구 대표의 대표이사직 수행을 반대했다.

앞서 구 대표 등 KT 경영진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른바 ‘상품권깡’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 구 대표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고발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구 대표는 또한 같은 사건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5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구현모 대표에 대해 엄벌 및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KT새노조 등은 “구 대표는 현재 (정치권 불법후원금 제공에)명의만 빌려줬을 뿐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면서 “당시 조직 구조상 경영총괄인 구 대표 지시 없이는 임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자신이 계좌로 불법 자금 흐름 이력이 있는데도 횡령을 몰랐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KT최고위 임원이라면 최소한 본인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자금이 입금됐다면 이를 윤리경영실에 신고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마땅하지만 구 대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그리고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운반책이나 할 법한 발뺌으로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구 대표는 개인적인 이득이 없었고 회사를 위해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불법이기는 해도 회사를 위해 저질렀으니 개인은 봐달라는 의미”라면서 “회사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 본인의 연봉에서 정치후원금을 줬어야 마땅하지만 회삿돈을 썼다. 결국 이러한 진술 자체가 심각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 결여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구 대표의 신속 판결이 필요한 사유 등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KT새노조 등은 나아가 현재 구 대표가 법원의 벌금형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신의 시선을 보냈다. 구 대표가 오는 12월 연임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구 대표는 2019년 사장 선임 당시 이미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CEO에 선임될 수 있었으나 수사 중에도 벌금형을 받고도 여전히 사임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 사이 구 대표는 같은 사건의 공범들을 계속 요직에 등용시키고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박종욱의 사내이사 연임을 시도했다가 국민연금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듯 구 대표는 지금껏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끌어서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사장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많은 양식 있는 KT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재판부에 국민기업 KT가 구현모 등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없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과 공명정대한 판결을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구현모 대표에 대해 엄벌 및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한편, 참여연대, KT새노조,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구 대표 등 KT경영진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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