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준 “KT 엄중 처벌 계기로 기업 봐주기 풍토 바꾸자 ”[리얼줌⑤]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1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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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T새노조와 불법 정치 후원금 관련 국회의원 및 경영진 고발한 홍성준 대표
-3년 간 소회 밝혀…“아쉬운 점 많지만 변하지 않는 것 뇌물성 정치자금 뿌린 사실”
▲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가운데)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구현모 대표 등의 엄벌 및 신속 판결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약탈경제행동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구현모 KT대표의 엄중 처벌 주문했다. 약탈경제행동은 지난 2018년부터 KT의 윤리 및 책임경영을 촉구한 시민사회단체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KT 구현모 대표의 엄벌 및 신속 판결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의 발언자로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KT새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등의 주최로 이뤄졌다.

홍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KT가 국회의원 99명에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KT새노조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벌써 이 사건(불법 후원금 제공)을 인지하고 고발한 지 3년이 훨씬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사건 자체가 축소됐고 기소도 엉터리로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있다”라면서 “바로 KT가 국회의원 100여 명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은 미국에서 분명 거대한 과징금을 내렸고 KT는 ‘맞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하면서 승복하고 그 과징금을 두 말없이 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이 우스운 건지 혹은 한국은 그래도 된다고 믿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홍 대표는 “이번 기회에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뻔뻔한 자들이 계속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한 막중한 임무가 이번 재판의 판사들에게 있다”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 수준의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각성하고 이런 사람들(구현모 대표 등)이 경영진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엄벌해 달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왜 요즘 사법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부러진 화살 등 사회적 약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법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구호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현모 KT 대표와 박종욱 KT 안전보건총괄 대표 등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문제 삼아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유로 KT에 총 630만달러(한화 76억2741만원)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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