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의혹 심각...미국상장 얘기로 논점 흐려"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6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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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논란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밝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대,왼쪽)가 회의 시작전에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내 최초로 새벽배송 시스템을 도입한 e커머스 업체 마켓컬리가 일용직 근로자 블랙리스트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마켓컬리가 혁신을 표방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아서 마켓컬리 운영사인 (주)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노동청에 고발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권오성 소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권 소장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지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보면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마켓컬리 경우 복수의 채용대행업체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본인들이 썼던,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사용하지 않을 근로자들의 '블랙'이라고 하고 나중에 '수신거부자'라고 명칭을 바꾼 명단을 작성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그 명단을 다시 대행업체하고 공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확인한 명단에는 일부만 있습니다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이랑.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500명쯤 되는 명단을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공유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명확하게 위반하다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명단(블랙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명단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들이 있다고 알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블랙리스트 자체가 자신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나갈 수가 없다"면서 “발을 묶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근로자의 문제보다도 시스템 문제이고 근로기준법의 규범적 자체가 훼손됐다고 판단했고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털어놨다.

사칙에서 근로자 500여명의 성별과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권 소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보도된 다음에 (마켓컬리측에서) 여러 언론에 해명을 한 것을 보면 근로자의 근태가 안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올라갔더라도 그런 명단을 만들어서 외부로 공유를 했다, 라는 사실자체는 인권 감수성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라는 것에 대한, 어쨌든 근로자뿐 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기업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은밀한 민감정보들을 그렇게 본인 동의 없이 수집했고, 제3자한테 줄 수 있다, 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경악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 마켓컬리 복합물류단지.(사진=newsis)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도 아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인정보를 본인들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었을까.

권 소장은 “원래 개인정보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OECD 기준도 그렇고 국제기준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확하게 수집목적을 밝혀야 되고, 그 정보가 보관의 필요성이 없으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일용직이라는 게 하루만 근로계약을 하는 거니깐 그 분들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고 나면 폐기하는 게 원칙인건데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보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그것을 직접 보관하면서 자신들이 채용하지 않고 인력채용을 대행하는 외주업체한테 공유했다. 그러면 그 외주업체를 쓰는 기업들은 마켓컬리뿐 만이 아닐 것이다”며 “만에 하나 그런 명단들 자체가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사적 권력인 기업이 국민의 취업에 관한 근로권자체를 아주 중대하게 침해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만들어서 본인도 아니고 제3자한테 공유를 했다, 개인정보침해일 뿐 만 아니라 제3자의 취업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이 한 것이다"며 “이런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먼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서 하는 식으로 대응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게 일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몰랐다, 라던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실제로 개선하겠다, 라고 나오는 게 책임 있는 기업의 일처리 하는 방식인데, 갑자기 미국상장 얘기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시작은 제가 했지만 끝은 제가 아니라 국가공권력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이러한 일이 미국같은 데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스캔들이다. 나중에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경우에 마켓컬리의 증거배상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다”며 “그러면 재무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상장 관련된 벨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큰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미국상장을 생각하는 회사라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된다”면서 마켓컬리의 상장 시도를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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