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배민 ′상생협의안′은 생색내기용인가?...＂입점업체 광고 정책 변경 선택권 침해로 수수료만 눈덩이＂

▲ 진보당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newsis)

지난 12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은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중소상인소비자시민 농성행동 개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와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정부 주도로 진행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패함에 따라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제대로 된’ 상생을 요구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하게 됐다”며 배달의민족을 향해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상생안보다 인하하고 무료 배달비용 입점업체 전가를 중단하고 기업이 직접 부담하고 일방적 약관변경으로 점주의 광고상품 선택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해서는 “자영업자,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고 5%의 수수료 상한을 둬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배민이 ‘울트라콜’ 정액제 상품을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며 자영업자의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이러한 중대한 변화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해당 정책을 재검토와 새로운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민의 상생협의안을 반쪽짜리로 규정하며 “1만 원가량의 상품 주문 시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49% 가까이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상생협의체 기간 동안 광고정책을 변경해 광고를 필수화시켰으면서 이번엔 정액제 상품을 폐지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광고 정책 변경으로 많은 업주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수수료가 오르게 됐다”며 “정상적인 수수료 협의를 위해 새로운 상생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민 서비스 출범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지됐던 건당 3000원의 기본배달료는 2021년 노조와 협약을 맺은 핵심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본배달료 500원을 삭감했다”고 밝히고 “거대 독점기업인 배민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도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항할 수단이 없다. 심각하게 남발되고 있는 ‘약관갑질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는 “배민은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독보적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나 환원을 찾아볼 수 없다”며 “4월부터 시행하는 정률제 서비스로의 변경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배민이 수수료율, 거래조건 등을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이고 이는 불공정행위 유형인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민이 2023년 영업이익 7000억 원 달성이라는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기와 소비자 부담 증가가 있다”며 “배민의 지금과 같은 높은 수수료와 정액제 광고 상품 폐지라는 일방적 결정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직격탄이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상생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는 무효화 돼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배민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답변이 없었다. 배민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낸 질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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