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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사진=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 17일 인천시가 약 30개 시민사회·시의회·인천시로 구성됐던 소통네트워크를 담당부서(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만약 해당 부서의 단순 실수가 아닌 유정복 시장의 결정이라면 유 시장이 중요시한 ‘소통’은 사형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하며 소통네트워크의 복원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소통네트워크는 인천시 민선(공직의 대표자를 일반 국민이 뽑음) 6기(시장 유정복)에 인천시의 다양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시민사회·시의회·인천시의 민관협력구조로 만들어졌다. 민선 7기(시장 박남춘) 때는 시민정책네트워크로 개편돼 폭넓은 시민사회가 참여해 전국에서 민관협치의 호평을 받아왔다는 게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설명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정기적으로 운영돼 2021년 대선 때 각 후보와 정당에게 ‘11개 인천의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11개 공약은 ▲공항경제권 조성 ▲자동차 산업 육성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매립지 ▲2030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제2 인천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 복지예산 확충 ▲인천 접경지역 평화 실현을 위한 법 제정 ▲인천고등법원 설치 ▲중앙기관 인천 존치 등이다. 이 공약들은 여전히 인천시민들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민선 8기에 들어 소통네트워크로 다시 변경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소통네트워크 관련 인천시의 예산도 지난해 6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0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 홈페이지에 소통담당관 관련 업무에서 소통네트워크가 사라졌다”며 “소통네트워크에 참여해 온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인천시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인천시가 소통네트워크를 아예 폐기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인천시는 전임 시 정부 지우기로 민관동행위원회 중단, 주민참여예산축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직영화 등을 추진해 왔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닫아버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선 8기의 시정 키워드는 ‘균형·창조·소통’이었다”며 “유 시장이 이야기하는 ‘소통’이 소통네트워크 완전 중단이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와 폭넓게 소통하며 해법을 찾는 소통네트워크를 다시 복원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참가단체는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 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 인천광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노사모,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인천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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