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일본 60년 전부터 한국은 2006년 1월부터

◇ 2006년 1월부터 전면시행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는 1960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된 1991년부터 계속된 논쟁이다. 주민자치의 혁신에 적극 대응하며, 신속 부응하는 전문성 제고 등이 여론의 비등점을 꾸준하게 타면서 2006년 7월부터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를 앞두고 소급적용해 동년 1월부터 682명의 광역의원과 3496명의 기초의원의 유급제가 전면 시행됐다.

명예직이던 지방의원들의 경우, 광역의원은 6100만원(서울)~4748만원(전남), 기초의원은 4950만원(서울 강남)~2724만원(전남 완도) 수준의 급료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역시 절반을 지원받는다. 추가하여 매년 해외여행 경비로 180만원(의장단은 250만원)씩의 예산을 할애하였다. 지방의원들의 견문이나 행정을 대안하여 비판하는 식견을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여야는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한바, “회기 중에 한해 일비와 회기 중이나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만을 지급한다”는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너무 인색한 지원에 “거부와 졸부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어쩌면 너무 당연했다. 그러나 1994년 3월에 이 법안이 일부 개정되면서 일비와 여비 이외에 1995년 6월 27일 선출된 의원부터는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진일보했다.

이후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성숙된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정착 및 심화 요구를 더 이상의 미봉책 논리로만 유지하기는 한계를 더욱 절감한다. 행자부는 2003년 7월 지방의원 신분에 대해 규정한 '명예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 사실상 향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통로를 열어놓는 한편, 이전 의정활동비에 더해 보조활동비, 회기수당‘을 지급받도록 명문 규정화했다.

“의원의 직무가 고정급을 받을 만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교과서적 명분의 고수 철회는 정보-지식화 사회의 만개에 따라 중앙정부에 너무 대조적 자화상인 지자체의 후진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위기감의 대각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간 총 지급액은 1880만 원에 불과하다며, 지방의원들과 한나라당은 정식 유급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도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유급제 추진이 대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 일본은 60년전부터 유급제
이웃나라 일본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47년부터이다. 애초 일본 지방의회는 영국형 지방의원제를 따라 명예직, 무보수제로 운영하다, 전후(前後) 미국형 지방의원제를 도입해 전문직, 보수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에까지 유급제를 시행하면 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기잃은 논리를 접고 60년 이상의 지방자치 역사를 꾸려오고 있는 일본의 지방의회처럼 안정적 수입원을 제공하여 의원들이 고군분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전향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에 가일층 매진하라는 파격적 배려에 이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신속 부응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현재 유급제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욱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노정된다. 단적인 실례 하나를 들어본다.

기존에는 회기 중 참석 여부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었지만, 새롭게 도입된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회의참석 여부에 무관 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회의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들은 한 술 더 떠서 여의도 국회의원들에 준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목을 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입법정책 지원 명목으로 4~5급 상당의 유급 계약직을 채용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조처하였다. 유급제 이후 지방의원들은 갖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본연의 업무 성과에 대진전이 전무하다는 고견에 이들은 경각심을 갖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 [일요주간= 소정현 기자]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