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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 폐업지원금 과세는 사회적 합의 취지 역행"…윤준병 의원, 비과세 법안 발의
최종문 2025.09.0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9일,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폐업하는 개사육농장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이행 취지에 반한다며, 해당 폐업지원금을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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