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나경원 ＂용산 담장 밖 발암물질 나왔는데 임대주택?＂… 한강환경청 조사 촉구

"보고 기다리기만 해선 책무 다한 것 아냐"… 이승환 청장 "그렇게 하겠다"
반복 오염 유엔사부지·녹사평 유해가스 거론… 주거개발 앞서 안전 검증 요구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newsis)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용산공원 내 임대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녹사평·유엔사부지 일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한강유역환경청에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공원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확인된 상황에서 관할 환경관서가 사후 보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제공된 국감 질의·답변 기록에 따르면 나 의원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용산 일대 오염 보고와 조사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 청장의 국감 출석과 답변은 일부 언론 현장 보도 에서도 확인된다.

나 의원은 “용산공원 안뿐만 아니라 공원 밖에도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오염물질 발견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물었다. 이 청장은 “사후에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20년 유엔사부지 토양오염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나 의원은 유엔사부지에서 2005년부터 네 차례가량 오염이 발견되고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환경청의 대응을 따졌다. 토양오염 상시측정 의무가 있는지를 묻자 이 청장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제시하며 “환경청장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동안 어떤 조사도 안 하고 보고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즉각 조사하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는 장관이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 파악을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는 측정망 설치와 상시측정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의원이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반복된 유엔사부지 오염과 최근 확인된 주변 유해가스 문제가 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발표자료인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과 환경관리 필요성’ 에 따르면 유엔사부지는 2005년 이후 세 차례 조사와 정화를 거쳤지만, 아파트 복합개발 공사가 진행되던 2023년 다시 오염토양이 발견됐다. 네 번째 오염 신고일은 같은 해 11월 14일이다.
 

▲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용산공원 전경. (사진=newsis)

해당 자료에는 2020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유류오염이 유엔사 사업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시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복 오염의 원인과 외부 유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지 내부 정화만으로 장기적인 주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정 교수 연구팀의 2026년 8~9월 조사에서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측공 가스에서 벤젠이 최대 2,073㎍/㎥ 검출됐다. 발표자료는 일부 관측공 측정값을 활용한 증기침입 모델링에서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증기침입은 토양·지하수의 휘발성 오염물질이 기체로 이동해 건물 틈새 등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현상이다.

다만 관측공에서 측정된 가스 농도는 주민이 실제 호흡하는 실내·외 공기의 농도와는 구분된다. 실내 유입과 노출 수준을 확인하려면 건물 하부 토양가스, 실내·외 공기, 지하수 등을 연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주변 관측공에서 고농도 벤젠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실제 입주민 노출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거개발에 앞서 그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국감에서 “올해 군산대학교 교수팀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 용산공원 담장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허용되는 기준의 430배가 검출됐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임대주택 구상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문제가 되면 유역청장으로서는 상시 조사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보고를 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책무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라”며 즉각적인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이 청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