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사 안 한 주거지역 8곳 방치돼＂…김용호 시의원, 용산 미군반환부지 오염 지하수 확산 위험 경고

▲ 김용호 시의원이 유엔사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용호 의원실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이 지난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와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중금속·유류 오염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의혹, 지하수 확산 위험, 인근 주거지역 조사 미실시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정밀조사 확대와 예산 선반영, 차수벽 설치 검증, 환경영향평가 이행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 “‘더 파크사이드 서울’, 조만간 아파트 분양 앞둬...안전성 검증 절차 등 대책 시급”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화 결과 공개,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검증, 지하수 오염도 조사, 인근 주택지에 대한 오염 및 정화작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군반환부지에서 유엔사 부지까지 이어지는 지하수 이동 경로를 언급하며 “이태원1 · 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은 동일한 지질·수문 구조를 공유하는 지역”이라며 “현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해당 주거지역까지 재조사 범위를 확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자료 및 이행 여부와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이행 여부, 사후관리 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일레븐건설이 조성하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사진=newsis)

◇ “용산 미군기지 인근 주택지 8곳 등에 대한 땅속 정밀조사 실시 한적 없어”

그러면서 물순환안전국장에게는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의 예산 집행 내역, 2026년도 책정 예산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현재 용산 미군기지 주변 16개 지점에서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근 주택지 8곳 등에 대한 땅속 정밀조사를 실시 한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2026년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인근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3년 6월 12일자 MBC 뉴스 “미군기지 기름 유출, 주변 아파트 토양속까지 오염” 영상에서 유엔사 부지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기름 오염이 번졌다”는 보도와 2025년 6월 6일자 및 같은 해 6월 18일자 보도자료 등을 비롯 ‘더 파크사이드 서울’ 건축허가 당시 전후의 환경영향평가서 상 심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받은 후 관련 법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용산 미군반환부지와 유엔사 부지 등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지로, 환경안전 확보는 행정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오염 확산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산과 조사 범위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립군산대학교 환경복원연구실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보고서.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월 10일·14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예산심의에서도 용산 미군반환부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녹사평역 일대 미군부대에는 수십만 톤의 발암물질이 매립돼 있으며 이 오염물질이 수십 년간 지하수를 따라 유엔사 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녹사평역(고지대)에서 유엔사 부지(저지대)까지 약 450m 구간은 지하 오염물질 이동에 취약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의 이동에 약 20년이, 한강까지는 약 3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금 정화 작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근 주택가와 한강까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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