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3천억 원 사회에 기여

- SH 공공임대주택 13만5,441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 분석…‘12년 3,418억 원 → ‘22년 1조 2,943억 원 3.8배↑
- 장기전세주택 호당 1,417만 원 경감…모든 임대주택 유형 중 임대료 경감 혜택 가장 커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2,943억 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 원에 이른다.

 

▲ SH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도(표=SH공사)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도(이미지=SH공사)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 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 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 원이다.

▲ SH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미지=SH공사)

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하다.

2012년 1,269억 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 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 원에서 697억 원으로 641% 증가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단 두차례(2011년, 2023년) 인상했다.

더구나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했다.

▲ SH 보유세 납부현황 및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비중(표=SH공사)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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