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접수국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주한미국대사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6-24 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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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교섭을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개인적인 자질이 매우 의심된다.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접수국인 한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해 한국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6월7일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27회 국방·군사세미나에서 중국 화훼이 제재동참, 기업규제완화,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촉구했었다.

아울러 그는 “5G네트워크가 한국 전역에 어떤 사례를 남길지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나는 우리가 이 모든 이슈를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자신한다. 우리에겐 해내야할 일이 있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날 것이다”라며 한국에 미국의 중국 화훼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었다.

또 그는 “5G네트워크에서 사이버보안은 동맹국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며 “단기적인 비용절감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금자를 선택한다면 장기적인 리스크와 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이 같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국을 중국 화훼이 제재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안’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웠고, “중국 화훼이는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라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독일은 보안기관을 통해 중국 화훼이 통신장비에 보안상 문제를 조사한 결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통령 또한 “화훼이를 믿고 있으며, 화훼이의 선진기술을 되도록 빨리 받아들이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의 화훼이 통신장비에 보안상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헤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미·중 무역전쟁을 하는데 생기는 피해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한국에게 미국을 위해 동참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사실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패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위해 한국을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헤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3자 협력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일 양자 간에 문제가 한·미·일 3국이 북한 그리고 지역적,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한 전략적 책무에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일 관계 개선을 종용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면, 한·일의 동맹을 강요하기 이전에 전범국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편을 심심찮게 들고 있다. 헤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자신이 마치 주한일본대사인 것처럼 언행을 한 것이다.

외교관은 무엇보다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증진, 자국민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자의 통칭이다. 외교관이 하는 일은 한 나라의 대표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외교관은 파견국을 대표하여 접수국과 외교교섭을 행하는 본래의 임무 이외에도 적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접수국의 정세 및 발전을 관찰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그리고 접수국 내의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하며,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증진 및 경제·통상·과학·문화 등 양국의 관계발전을 위한 임무 등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외교관의 특권에 의하여 신체·개인주택·서류 및 기타 재산에 대한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파견국 외교관은 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접수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외교관의 자질과 역할에 있어서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개인적인 자질이 문제되는데, 외국어에 능통한 것과 통찰력, 주의력, 건전한 판단력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고, 사교적이고 모나지 않은 사람일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리스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까지 간섭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에 꼽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들리는 게 좀 다르다”며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제약회사와 IT 및 클라우딩 컴퓨터업계, 화학업계 등이 그런 사례”라며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까지 했다. 심지어 “부담스러운 규제와 비관세장벽 등 한국에만 있는 기준들이 한국소비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는 언사를 서슴없이 했었다.

헤리스 주한미국대사의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은 엄연히 「파견국 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접수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비엔나협약인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헤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외교관으로서 자질이 매우 의심된다할 것이다.

6.25전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한국을 도와주었기에 동맹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은 동맹이란 미명아래 한국의 앞길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희생을 강요해오고 있다.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에서 과감히 탈피해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은 하면서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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