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사회공동체와 국가가 망하면 침묵한 국민도 그 책임이 있다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3-08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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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위해 국민들도 불의에 공격을 주저하지 말아야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그동안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비리·편법·불공정을 저지른 지도층들의 처세술을 보면 대체적으로 8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 1단계 : 절대 아니다. △ 2단계 : 음모다. △ 3단계 : 고소·고발한다. △ 4단계 :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발뺌을 계속하다가 △ 5단계 :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임에도 그렇다고 주장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나 꼭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당신 말이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누가 봤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말할 입장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자니 마음에 걸리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장황하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가 △ 6단계 : 기억나지 않는다. △ 7단계 : 너도 더럽잖아. 죄 없는 사람만 날 쳐라! △ 8단계 : 넌 빨갱이 좌파 종북! 이라는 8단계를 거치고 나면 국민들은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빠졌어도 종북 보다는 낫지”하며, 진짜 종북도 아닌 여론의 색깔론에 현혹되어 용서하고 지지해주고 만다.

불공정·부정·부패·비리는 우리사회공동체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근원이다. 공인으로서 국가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을 포함한 공익을 망각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국민 각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 나라의 공인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나라를 꾸려 나아가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동서양을 박론하고 공인의 생활은 어렵다. 남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일 수 있겠는가?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도 잘 이끌어 가려면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공인은 아예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모든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감사관제도입을 해야 하느니, 강력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느니, 아니면 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느니,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하느니 등 다양한 주문을 해왔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비리는 끈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가 부정부패와 비리척결을 외치며 반부패종합대책으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말 그대로 실천이 없는 선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제대로 적폐청산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공인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이다. 부정부패와 비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오는 수많은 공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제도도입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규정은 물론 정부나 각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공인들은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나라 걱정은 하지 않은 것은 그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부정한 공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확고한 국가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들이 부정한 일을 하기에 앞서 확고한 국가관과 신념 때문에 그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이 맡은 일에 충실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발전에 또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유명한 옛 선인들이 한 격언을 보면 한층 도움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나 명분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논어는 말하고 있다. 명분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우리속담도 있지 않던가.

국민들도 불의에 대해서는 공격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작금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한국사회에서 분노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회공동체와 국가가 망하면 침묵한 국민도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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