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국은 주권 없는 영원한 미국의 종속국가인가?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8-12 0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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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속국으로 갈 경우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미국은 합리적인 철학과 청교도정신으로 미합중국을 건설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지만,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위해 스스로 그 길을 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인 ‘패권’국가로 남고 싶은 것이다. 우리속담에 ‘절대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조선왕조의 역사나 간혹 기업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부자지간, 형제지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절대 권력의 속성은 하나의 기업, 일국의 절대 권력도 그러할 진데 세계의 절대 권력, 세계의 패권은 오직하겠는가. 세계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절대 이를 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왜, 미국의 속국으로 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속국이라는 의미는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있는 나라를 말한다. 다시 말해 형식상 독립도 부여받고 정권도 가지고 있지만, 자주성이 없이 큰 나라가 하자는 대로 맹종맹동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런 때 큰 나라는 종주국이고 그에 예속된 나라는 종속국 또는 예속된 국가라고도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미국의 속국으로 되었는가? 우리가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된 것은 6.25전쟁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미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우리의 대미외교는 속국외교였다. 우리의 비참한 속국상황은 주한미군에 치외법권을 보장해주게 되어있는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보장을 해치는 화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회복이후에도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이며, 그 역사는 치욕으로 얼룩져 있었다. 주한미군이 거대한 미군 기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미군범죄는 물론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이 경기도 평택미군기지와 부산항 8부두에서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발행한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프로그램 예산평가서’를 통해 생화학실험 관련 예산이 다시 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곳은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했음에도 주한미군은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생화학실험을 진행해 왔다.

2015년 5월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에 배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살아 있는 세균이 한국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오갔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은 명백히 주권문제이다. 살아있는 탄저균 사태를 겪고 나서도 달라진 게 없다.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을 용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이다. 여기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5가지를 보면 한국은 주권 없는 미국의 종속국가 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를 더 내라
둘째,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지 마라
셋째, 중거리미사일을 설치하도록 하라
넷째,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해 달라
다섯째, 승인 없이 남북교류를 하지마라

한국은 언제쯤이면 대미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필자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이 수립해놓은 종속체제가 한국을 칭칭 휘감고 있는데도 그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위정자들이 미국을 업고서라도 권력을 잡아보려는 야망 밑에 스스로 아부를 하고 있는데 더 큰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간의 공조가 득이 될 경우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동북아의 복잡한 세력구조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일례로 한·미·일 동맹관계에 있었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고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동맹이란 한 국가의 자주권보장과 실천을 전제로 한 국가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생산적 미래를 보장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심지어 지난번에는 중국이 최근에는 일본이 한·미동맹관계의 약한 고리인 한국경제를 겨냥한 보복조치에 나섬에도 미국은 조정을 위한 실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요구만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정부나 정치권. 사회단체들의 무지, 무능, 무력감에 분노가 치민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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