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한 과거사건…진상규명이 먼저다.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4-15 0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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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금 우리사회는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한 과거 사건들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사회는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성숙하고도 정의롭게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해당부처 장관들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은 2개월 연장돼 현재 진행 중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

또한 버닝썬 사건은 일부 특권층의 마약·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일부 경찰관의 유착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규명이 먼저다.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유착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를 일이다.

검찰과 경찰은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차지에 범죄와 불법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검·경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의혹 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건의 진실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연이은 언론보도 결과다. 이 같은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한 과거 사건들을 접하면 영화 ‘부러진 화살’이 떠오른다.

실제 사건과 이제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 다시 나왔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는 ‘석궁테러’라는 무시무시한 낙인으로 지금은 회자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입시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라는 부당한 보복’이다.

이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던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우리사회는 이 문제를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수년이 지난 이 문제를 성숙하고도 정의롭게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먼저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의 수사기관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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