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국회 ‘권역별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19-03-04 0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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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1987년 6.29 선언을 기점으로 중앙집권화에 이의가 제기되고 분권화로의 이행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면서 1991년에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에 의해 선출하므로 써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행정적 구조의 틀이 재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도와 시·군·구 계층구조를 유지한 채 중앙정부 주도하에 획일적 행정집행이 오늘날 수도권 또는 대도시의 과밀, 재정 자립의 불균형, 행정의 비효율 현상, 등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지방은 중앙으로부터 지휘와 통제를 받는 하위 구조로 되었고, 지역의 현안들에 주민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주체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정치권의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 지역 간 소외와 혜택으로 갈리면서 지역차별과 같은 고질적 갈등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다.

1970년대부터 심각하게 사회 분열을 일으켰던 영남·호남 지역감정은 주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권이 선거에서 지지세력 결집에 악용하여 국가권력을 영남에서 좌지우지하면서 개발의 축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상대적으로 예산의 배분, 관료의 등용, 개발의 편중에서 차별을 받아온 호남 주민들에게는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과거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만성적 지역주의를 두 지역의 경계를 통합 조정해서라도 청산해야 할 때가 됐다.

행정구역 및 자치체제의 변화를 보면 1995년‘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구 10만-50만 이상 시 중 인접 군과의 통합을 이뤘고, 2005년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처 제주특별 자치도의 전환을 시발점으로 광주시가 광주광역시로,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고, 마산·진주·창원시 등이 통합에 의한 거대도시 형성이 이뤄졌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외곽지역에 주거 단지와 상업 시설을 개발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수도권 과밀의 부작용으로 전락하였고,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은 심각하게 낙후되는 상황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분산을 시도하였으나 그마저도 지역특성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경기도가 각종 정책결정과 집행. 권한 등에서 중앙정부와 이해 충돌로 인한 자치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정부의 무분별 개발 요인의 혜택으로 자체 재정이 튼튼하여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그럴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도시 기능이 쇠퇴한 지자체들은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구역 그대로는 자치분권화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인접 자치단체 간에 인구의 격차, 개발의 소외 등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원인을 줄여야 하고,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기능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의 중복으로 행정 효율의 저하,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통제가 강하게 작용하여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격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권역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분출구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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