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조국의 검찰개혁 성공할까!

노금종 발행인 / 기사승인 : 2019-09-16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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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치열한 반대를 무릅쓰고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었다. 검찰의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 청문회 이전 대대적 이례적 수사는 검찰 권력의 세인의 시각을 세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여건을 생생히 노정시켰다.


이제는 정부가 얼마나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날수 있는지? 아니면 좌초될 수 있는지 중대 분수령에 서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조국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비분강개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추석 연휴 이후에 미뤄졌던 정기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국회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속개되며, 다음 주인 23일부터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이달 3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조국 청문회 이후 여야 간 강대강 2라운드의 서막이 오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과제의 최우선순위로 ‘검찰 개혁’을 꼽고 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 보복’의 칼로 쓰이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검찰에 자율성만 보장하면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던 낙관적인 전망을 거두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 외에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단호한 각오이다. 우선 입법이 어려워도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권한은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기에 대통령의 검사 임명·인사권을 보좌하는 제청권,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의 권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권, 검찰조직 개편권 등 막강한 파워를 내재하고 있다.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의 국회통과에 집중하는 한편, 인사권을 통한 검찰 인적 쇄신에 한층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선 안 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과하는 인사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 지검장 이상 고위 간부, 중간 간부 인사의 후폭풍이 남아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인적 쇄신이 몰아칠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된 형국이다.


검찰 개혁은 3가지 과제로 집약돼 왔다. 정치적 중립성,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헛구호가 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이뤄질 수 없다.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과 더불어 검찰의 독립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현재의 오리무중 속에서 앞으로의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하기에 민심을 어루만지는 ‘포용적 리더십이’ 한층 절실해졌다. 민감한 시기에 민심을 짚어가는 이런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을 손에 쥐려 하지 않았던 최초의 정권이며, 역설적이게도 정권 말기에는 칼을 뒤로 잡고 노 대통령에게 들이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확산해 있으며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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