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재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을까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20-10-22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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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 세기 동안 다양하게 실천을 통해 교육돼왔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제자리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태반이고, 정작 부를 이루고 유지한 사람도 온갖 기득권을 독점하고, 더 많은 탐욕에 집착하면서 부(富)와 명성을 누리는 현실에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삶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이 국민경제 속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수출주도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대기업에 자본과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면서 시장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자연스레 정치인. 관료. 금융권 등 권력기관 들의 비호를 받아 합리적인 수단으로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취해서 재벌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은 권위주의에 탑승해 사회적 약자 즉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 자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유 영역까지도 장악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면서 부를 취하는 행태가 불평등을 키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벌이 어떤 이미지로 비칠까 묻는다면? 안타깝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재벌 총수들 중에는 자식에게 재산은 물론이고, 기업의 경영권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우리나라 재벌들도 빌 게이츠의 기업가 정신을 교훈 삼아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40조 원이 넘는 돈을 세계 저개발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기부한 자선기부가다. 또한 재산을 자식들에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하여 더 주목을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 문제의 핵심은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적 지배권 승계 강화와, 배임. 횡령. 분식 회계와 같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실상 사면을 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관계와의 유착으로 이뤄져 사회구조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결 고리를 차단해서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고, 기득권자의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조성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재벌에 국민적 비판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아직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계급화가 초래되는 것이 큰 문제다.

현실에서 재벌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는 허상이다. 최고 정책 결정자의 재벌개혁 의지가 분명해야 많은 이해 당사자의 반대와 발목잡기를 단호히 뿌리칠 수 있다. 그리고 깨어 있는 국민 다수의 지지와 압력의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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