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인공지능(AI) 시대! 공무원 계속 늘려야 하나

최충웅 언론학 박사 / 기사승인 : 2020-01-22 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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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 = 최충웅 언론학 박사] 새해 1월 7일~10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0’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최대 화두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자 최첨단 기술의 향연장이었다.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면서 놀라울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AI의 출현으로 인간이 담당하는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유엔미래연구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약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를 통해 “2025년에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등 인공지능이 전 세계 일자리의 25%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술은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인공지능은 영상인식 및 처리, 음성인식 통번역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이다. 특히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확산은 대대적인 고용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 규범 및 질서체계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전 세계에 손꼽히는 나라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유엔이 평가하는 전자정부 순위에서는 세계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정부 민원포털인 '정부 24'에 접속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출입국사실증명원, 지방세 과세증명 등 웬만한 민원서류를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고 약속했다. 17만명 뽑으면 30년간 비용 419조원에 이른다.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증원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한다.

이런 공약사항에 공시생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내 공시생 인원을 41만 명으로 보고 있다. 전체 취준생 105만 명의 약 40% 수준이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전산화·자동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무원의 일자리 대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두고 공무원 인력 체계가 잡혀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주민 인구 수 감소로 몇 시간 동안 민원이 한명도 없는 주민센터나 읍사무소에서 업무 태만의 공무원들이 늘어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근무기록 허위작성, 공공비 전용 등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대다수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처사다. 서울·부산·대구도 2년간 인구 줄었는데 공무원은 3~5% 늘어났다. 민원업무 줄어도 공무원만 늘리다 보니 ‘공무원 공화국’으로 회자되고 있는 처지다. 공무원을 계속 늘려 국민세금 부담만 늘리겠다는 것인가.

공무원 증원 영향 등 적자규모는 점차 불어나 차기 정부(2022~26년)가 떠안는 국고 부담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직면한 문제는 일자리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국가 부채가 우선 심각하다.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작년 말 기준 741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현재 1천400만원을 돌파했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예산은 71조5000억원 적자다. 이미 국가재정 파탄 '신호탄'이 터진 상태다.
AI 시대에 행정관리직이 줄어드는데, 매년 공무원 증원이 맞는 결정인지 묻고 싶다. 인구 감소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향후 연령 계층 간 일자리 불균형 문제가 도출됨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는 데 대한 장기적인 계획, 부작용 등을 근본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모든 분야가 변화와 혁신에 직면해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이나 산업과 경제의 변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그 중요성을 절감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지능정보화와 공공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전문 조직과 인력은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정부 혁신을 가속화하려면 AI 사업의 방향성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인력 공무원의 핵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우선 당장 공무원 교육 훈련 과정에 데이터, AI, 드론 등을 활용한 융합기술에 대한 교육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존 정보화 교육을 빅데이터와 AI 등 미래 핵심기술 기반의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개편하고, 디지털 혁신과 컴퓨팅 사고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과과정에도 기존 컴퓨터공학 외 빅데이터와 AI 등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 정부는 그러한 과목을 선별하여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인재 개발 전반에 걸친 빅데이터를 구축하며 인재 개발과 인사 관리 데이터를 연계하여 개인별 역할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책과 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정부가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의 비전을 달성하고, 전자정부의 틀을 넘어 지능 정보형 혁신 디지털 정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필자 주요약력]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KBS 예능국장, TV제작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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