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조국(曺國)과 윤석열, 그리고‧‧‧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09-21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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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도대체 조국(曺國)이 뭣이기에 후보 지명 한 달, 임명한 지 보름이 넘도록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정 전반을 정치적 블랙아웃 대정전(大停電) 혼란 속으로 빠트려 지척 분간도 어렵게 하나. 


‘게이트’로 전환될 조짐이 완연해 보이는 법무부 장관 조국과 그 일가족의 범법 행위의 실체가 윤석열 검찰 체제의 강력한 수사 드라이브에 의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처지의 조국이 적반하장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국정을 농락하고 있다.

11시간에 걸쳐 검찰이 조국의 아파트를 23일 전격 압수 수색했다. 아들딸의 표창장과 인턴교육확인서 위조 발부, 이에 관련된 조국 부부의 범법 혐의, 전형적 범죄 수법을 동원한 몸통 정경심과 머리 조국으로 의심되는 조국펀드 관련 범죄, 웅동학원 비리 건 등, 범죄 구성요소 퍼즐을 거의 맞추어가는 물증과 증언이 조국의 위증을 비웃듯 세세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당당한 표정과 보무, 월권적 정책 발표, 검사와의 대화, 정권의 2인자인 양 거들먹거리는 행보‧‧‧.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뻔뻔함’의 면후(面厚)와 ‘음흉함’의 심흑(心黑)을 합성한 것으로 ‘후흑학(厚黑學)’이란 것이 있다. 양심과 도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 철면피 모리배 조국이 단연 이 분야에 통달한 대가가 아닌가 싶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도 “의혹만으로 (능력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후흑’의 완결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국민을 개돼지 수준의 백성으로 보는 군주의 시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격려하는 화분과 꽃다발이 대검찰청에 넘쳐난다. 의연한 자세로 정점의 살아있는 부패 정치 권력과 당당히 맞서고 있는 그의 결기에 진영을 떠나 모처럼 국민은 환호하고 있다. 이런 게 민심이다. 탄식하고 절망하는 국민에게 희망으로 다가온 윤석열, 초지일관하라.

윤 총장은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이다. 조 법무부 장관의 서울법대 3년 선배로 껄끄러운 상하 관계가 되었다. 상한 그의 자존심과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과정과 상황에서 충전된 인내력과 타고난 강직함이 고독한 결단과 강력한 실행의 추진력 아니겠는가.

지난 정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총장이 될 때 보수 야당은 달갑지 않았다. “우리 총장님,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해주세요.”라는 임명권자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곧이곧대로 충직하게(?) 받아들여 임무 수행을 하는 그다. 살아 있는 권력이 굵은 소금으로 마구 해감 당하는 미꾸라지 신세가 되었다.

조국과 윤석열의 게임은 이미 끝났다. 다음 수순으로, 과연 윤석열이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59명의 의원을 칠 것인가가 화제이다.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의 적법성과 위법성, 그 후 정치권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변수가 될 것이다. 뺄셈 셈법으로 차기 여권 대선 후보에 윤 총장을 두는 시각도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글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추석 메시지에서 “국민 모두에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가 아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이라 했다. ‘대한민국 정부’ 외에 ‘남쪽 정부’는 없다.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훼손하는 발언이다. 이래서 ‘하야’와 ‘탄핵’이라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16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외교 안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인다고도 했다. 동네 시장 한 바퀴만 돌아도 체감할 수 있는 절망상태의 경제인데, 통계 해석에 있어 지극히 자의적이며 편의적인 정부다.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만 해대고 있다.

북한은 내년이면 핵탄두 30~40개를 보유할 것이라고 한다. 서해 무인도 우리 땅 함박도를 북한군이 점령해도 모른 체하는 정부다. 남북합의를 위반하며 북한 정찰 드론이 청와대는 물론 우리 군사시설 곳곳을 누비고 있다.
참다못한 예비역 장성 1,000여 명이 ‘9·19 남북 군사합의’ 1주년에 맞춰 이의 폐지, 전‧현직 국방부 장관 퇴진, 지소미아 중단 철회와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의 안보 성명서를 채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사퇴와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초유의 삭발 투쟁을 했고, 보수 인사들의 릴레이 삭발 투쟁도 있었다. 19일,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으며, 의사 4,000여 명이 조국 파면의 성명을 냈다.
또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1,000여 명이 동시 촛불 집회를 했으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16일 전대넷(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조국 사태에 대해 여러 대학 학생회에 공동대응에 관한 논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 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미지수 ‘평화경제’를 언급했다. 또한, 수시로 쏘아대는 北의 미사일과 함박도 점령, 전방위로 출몰하는 北의 정찰 드론 언급 없이 “北은 단 한 건도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의 앞선 지적처럼 ‘北 변호인 노릇’을 야무지게 했다.

“정권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시절이 돌아오면 적폐 청산 오달지게 말(斗)로 되돌려 받을 터, 맞는 말이다. 여당 지도부가 조국 일가족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고 한다. 돌아도 한참 돈 얼빠진 소리,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조국 사건쯤으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이다. 확증편향과 통계조작에 매몰되어 국민을 청맹과니로 보는 정부와 여당. 국민을 상대로 스스로 강력한 반문(反文) 세력을 부르며 옥쇄(玉碎)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개돼지 바보, 청맹과니가 아니다. 이쯤 사자성어 꿰뚫고 있는 국민이다. 동문서답(東文西答) - 文이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다. 불문가지(不文可知) - 文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안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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