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그 ‘기·승·전·문(文)’의 결(結)은?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08-28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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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조국(曺國) 임명이 천하를 두고 패권을 다툴만한 단초라도 된단 말인가. 지난 9일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그와 그 가족에 대한 비리 기사가 연일 홍수로 범람하고 있다. 온 나라가 난리법석, 가히 태산명동(泰山鳴動)이다.

‘폴리페서(polifessor:현실정치 참여 교수))’라 비난하며 앞선 사람들의 등 뒤에서 서슴없이 비수를 날리던 그가 다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귀하면서 낯 두꺼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특권’과 ‘반칙’에 반발하며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던 그의 거짓과 위선, 그 판도라 상자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다시 불거지는 그 자신의 논문 표절과 대학교수로의 임용에 대한 의혹, 자식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과 전 재산을 투입한 사모펀드 투자 건, 아들 이중 국적 문제, 딸의 논문 등재와 대학 및 의학 전문 대학원 입학에 관한 의혹, 유급 딸이 받은 장학금 건,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관련 사학 재단 비리 문제 등등······.

여‧야가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다음 날인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가동해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사모펀드 운영사, 웅동학원 재단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렬 검찰총장 체제의 의지인지, 청와대와 교감한 청문회 방패막이 선수(先手)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폴리페서가 아니라 자신을 '실천적 지식인'인 ‘앙가주망(engagement)'이라 지칭한, 인두겁을 쓴 조국이 ‘내로남불’에서 진일보한 ‘조(曺)로남불’의 주인공이 됐다. 이런 범법자‧위선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 비리 시궁창의 서일필(鼠一匹)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무식(無識)이 용기’라 했던가. 미국조차 한·미·일 동북아 안보 공조의 균열을 염려하여 누차 만류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에 대해 정부는 22일 백치미(白痴美) 넘치는 용기와 결단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라고 한 청와대 발표는 사실과 달랐으며, 美 국무부의 반응은 ‘매우 실망’이며 ‘심각한 오해’라는 것이다.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해 일말의 전향적 해법에 대한 기대는 연목구어(緣木求魚). 김정은은 때맞춰 23일 축포를 쏘아 올렸고, 굵은 목을 젖히며 파안대소(破顔大笑)했다. 文 대통령만이 벌쭉하게 됐다.

“뻔뻔스러운 넋두리 질” 그만하라는 北의 호통을 들으며 ‘겁먹은 개’들이 모여 알맹이 빠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타성적으로 열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와 그 진전이 희망이며 ‘평화경제’라는 잠꼬대 같은 용어에 목매는 文 정부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한국이 어떤 값을 지불할지?”라는 것이 트럼프와 美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한 전율(戰慄)이 느껴지지 않는가?

한‧미‧일 공조까지 깬 정부, 조국 살리기에 단단히 망령이 든 여당이다. 이런 판국에 반칙과 특권과 비리에 얼룩진 조국이 “‘검찰개혁’과 ‘사회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라고 한다. 후안무치(厚顔無恥) 주객전도(主客顚倒)의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다.

계속되는 北의 미사일 도발에도 ‘9‧19 군사합의’로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미국에 안보 문제조차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청와대이다. 통계작성 이래 최악의 빈부격차로 소득 양극화가 최대라는데,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소득 개선으로 정책 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왜곡 해석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018 연례보고서’는 평양 외곽 강선에서 북한이 우라늄 원심분리 농축시설을 사용한 징후를 관측했다고 기술했다. 문 대통령의 짝사랑 확신과는 달리 김정은은 결코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우리도 핵을 보유함으로써 확고한 국방과 안보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

문 정부는 언론 장악, 재벌 해체, 서열 파괴로 법원·검찰 조직 와해,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로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親 북·중·러 정책과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정책을 시나브로 진행해 왔다.

또한, 지소미아 유지, 남중국해 안보 동참, 호르무즈 해협 파병, 美의 사드 및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반대 또는 유보의 입장을 취하면서 한·미·일 안보체제와 한‧미동맹을 해체하거나 약화해 왔다.
누차 강조하지만, 미국은 전체주의 좌파 북한이나 좌파 문 정부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술핵과 전략자산에 의한 보호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8월 15일과 24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수만, 수십만 명의 보수 우파의 광화문 집회가 있었다. 조국 딸의 논문과 장학금,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23일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에 찬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학생들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촛불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구속 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하야’와 ‘망명’을 종용하고 강권했던 기억을 할 것이다, 이제, “퇴진하라!”, “하야하라!”, “탄핵하라!”라는 민심의 큰 울림이 가까이 들리지 않는가. 역사와 과거를 반추(反芻)하고는 있는가. 진보 좌파의 종말은 벼랑이고 날개 없이 추락한다는 사실을.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 동의 없이 은근슬쩍 기만하면서 남·북 연방제를 향해 사회주의 체제를 휘몰아 온 문 정부 아니었던가.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마구 난도질하며 반일·반미로 충동질하고 국론과 국민을 편 가르면서 헌정 질서를 자의적으로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그 중심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몸통 조국. 아니기를 빌지만, 문 정부 최대의 블랙홀이 될 자살골로 17번째 청문서 채택 없는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필자는 방점(傍點)을 둔다.

좌파들의 눈에는 개돼지같이 보이는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이던가! 이전에, 結의 종말을 익히 학습했을 터. 기·승·전·文의 ‘미필적(未必的) 고의(故意)’에 숨어서 밀어붙이는 그들만의 사회주의 혁명, 여기서 멈추라! 그리고 겸허히 선회(旋回)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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