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부정하게 취득한 富(부) 世襲(세습) 막아야 한다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19-06-17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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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로 근로자의 의욕이 하락하고, 황금만능주의에 매몰되어 한탕주의가 만연하다. 또한 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축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반면, 탐욕에 젖어 부정하게 부를 거머쥔 대기업과 재벌 총수 일가의 자본은 지하경제까지 뿌리내려 있으며 심지어 골목상권마저 빼앗아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불법행위는 점점 지능화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어 미래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그동안 정부의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이 1% 부자들에게 99% 대중이 봉사하는 나쁜 경제의 틀에서 합리적인 수단으로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취한 자본 세력은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약자에 고통을 안기는 여러 형태의 횡포를 관행처럼 저지르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과제에 재벌 문제는 핵심 현안이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나 총수 일가의 탈세. 편법 거래와 증여·상속 등에서 불법적 행위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조사 감독청의 결정 과정에서는 의혹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옥을 면해준다.


특이한 것은 재벌들의 재판에서 상당수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 피고인석에 몸을 가누기가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 건강상 또는 고령인 이유를 대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 바로 정상인이 되어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중적 품성이 있다.

사법부가 재벌 기업인의 범죄행위에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위험천만한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나아가 불평등한 관용은 이들의 불법행위 반복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의 편중이 더욱 심화되어 방만한 기업 경영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벌 스스로가 기업가 정신이 갖는 본질적 역할에 앞장서야 할 때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의 활성화 지원정책이 대기업에 큰 비중을 두어 외적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 집단은 특혜 편법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친 대기업 경제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현재 대기업 재벌들이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에는 투자를 꺼리는 것은 경제 불확실 때문일 수 있지만 그보다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음지의 영역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재벌 1세대가 권력과의 유착으로 富(부)와 名聲(명성)을 후 대에 물려주었다면, 재벌 2·3·4세대들은 자신의 노력 없이 부의 권력을 가지고 마약·갑질·폭행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그들 자본은 지하경제를 장악하여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하경제 영역이 모두 양성화된다면 국가의 세입이 지금보다 25퍼센트 늘어나 금액으로는 수백조 원에 이르는데 이것을 방관하는 우리 모두가 재벌의 불법행위에 가세하는 것이다. 숨겨진 ‘검은 돈’ 찾아서 최악 경제 탈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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