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한국의 보수정당 존재감 상실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20-11-24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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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1945년 광복 이후 보수주의. 반공주의 이념을 표방한 정치세력이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기존 권위주의 통치로는 사회 변화를 막을 수 없게 되어버리자 보수주의 이념의 수호를 위한 사람들과 단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세력화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보수 세력이 붕괴되면서 자유 우파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2020년 4.13 총선에서도 진보진영인 ‘더불어민주당’에 과반의 의석을 넘겨줌으로써 국정 전반에 걸쳐 집권 여당이 독주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이 되었다.

요즘 여야 정치권의 극심한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어 혼란스럽다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연이은 선거 패배를 맛보고서 아직 근본적 변혁을 보이기는커녕 당론 분열로 제1야당으로써 존재감과 정책 대안이 미미하고, 정당을 통해 실현되는 책임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며, 고작 당명이나 바꾸고, 당직자 몇 교체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더 어둡기만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여당의 공수처 법 강행. 경제 실정. 주택정책 실패.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 등 악재의 요인에 맞서기는 하지만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대안 없는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하게만 보일뿐, 이탈한 지지층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을 위해 어떤 노력과 정책을 펼쳐야 할지를 냉철히 살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두 곳 보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에 있는 만큼 ‘심판 선거’로 몰아 지지층 결집을 이뤄 절대 열세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동안 자신들의 실정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를 했지만, 최근 당내 분위기로는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다. 반성과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야 하고, 진심은 말의 실천이 뒤따라야 증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패배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각오대로 정부여당과 뜨거운 정책 논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선진정치를 했을 때 지지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까?


여대야소의 현시점에서는 집권 여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독점하기보다는 정치 사회적 갈등을 의회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서 합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초래하는 인구구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불확실한 미래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부 여당의 몫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것은 불평등의 심화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잘 지키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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