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만행·폭정의 광풍(狂風), 그 말로(末路)가 보인다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8-07 1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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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미래통합당이 늦어도 18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라며 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으름장을 놓았다.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을 ‘법안소위 패싱’ 처리하고 신바람에 겨워 주체 못 해 부리는 오만이다.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 행위”로, 통합당 측에서는 “권력 수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절규”라고 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라고 심대한 월권적 발언을 했다.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다.” “정 부장이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

‘검·언 유착’으로 끌고 가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희대미문의 막장 양아치 촌극이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권·언 유착’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소설 쓰시네.”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고 법무부 차관에게 의혹 부분을 질의하자 듣고 있던 추 장관이 그렇게 빈정댔다. 한때 회의가 파행했다.

“아들은 잘못이 없으니, 건드리지 말아 달라.” 사건과 혐의는 있고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엄마의 잘못이다.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내뱉는 추 장관의 발언에는 소름이 돋는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시비 거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북한이 주적(主敵) 맞느냐?”며 거듭 묻자, 박지원 후보자는 “(맞다고) 성실하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느냐? 여기서 100번을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광장에서 할까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대북 송금 5억 불과 이면 합의 25억 불 의혹의 당사자인 박지원 후보, 오만과 뻔뻔함이 차고도 넘친다.

“나라가 네 것이냐?” 41%로 100% 군림(君臨)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와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소위 개최 없이 통과시켰다.

부동산 정책에서 22번을 맴돌던 문재인 정부가 4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주안점을 두면서 23번째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250% 용적률을 500%로, 35층 제한 층수를 50층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가능케 하여 5만 이상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협의 없이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인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소위원회 법안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 절차 없이, 소위 ‘법안소위 패싱’으로 단독 처리했다.

‘핵보유국’을 선언한 김정은이 “(6·25 때) 낙동강 전선 철수를 잊지 못한다.”는 마당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재래식 무기로도 북핵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고,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라며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몽상적 잠꼬대 발언을 해댔다.

북핵과 상관없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더 정의롭고 정당?

정부·여당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북한을 향해 확성기나 전광판을 사용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남북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세월호’와 ‘5·18’에 대한 섣부른 언급에는 ‘표현의 자유’를 옥죌 몇 배 더 강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에 물난리가 난 상황인데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황운하 의원과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언론에 떴다. 사진 뒷면에 찍힌 TV 뉴스가 빌미가 되었다.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던 황의원이 후에 번복하여 “악마의 편집‘ ’기레기 소리 듣는 언론”이라며 언론에 그 탓을 돌렸다.

지난달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60대가 던진 신발이 신호탄이 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화가 난 시민이 대통령 이름이 걸린 의자에 신발을 던지고, 공중을 향해서도 던지는 강렬한 시위가 있었다.

일렁이는 민심(民心), 광풍(狂風)의 말로(末路)가 보여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빽빽한 산림을 밀어버린 넓은 산지 모습, 폭우에 터진 산사태, 휩쓸린 태양광 패널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다. 7,000억을 들여 정비하여 몇 년은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원자력 월성1호기를 해체하지 못해 안달하는 정권이다.

가만두어도 본전은 될 부동산 정책을 아마추어 정권이 3년 동안 20여 차례 주물럭대다가 깡그리 망쳐 놓았다. 기껏 내세우는 즉흥적 대책이 세종시로 수도 이전, 서울대 이전과 폐지, 그린벨트 해제 등이다. 없는 서민 염장 지르려 “월세가 낫다.”고 한다. “너나 월세 살아라.”라는 댓글이 빗발친다.

이 정권은 41%의 지지로 59% 국민을 깔아뭉개며 100% 독식·독재하고 있다. 총체적 부정선거 의혹이 강한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8·5% 앞선 민주당이 176석을 차지하며 절차도 무시하고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 하며 입법(立法)을 마구 양산(量産)하고 있다.

“나라가 네 것이냐?” “좋으면 너나 월세 살아라!”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연산군 폭정이 이러했을까. 유신을 언급하고 군사독재를 힐난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아무려면 절차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입법하며 176석 다수로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겁박하고 사회주의 체재로 향하는 이 정권의 독재·독선에 비할까? 광풍(光風)에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이제 그 말로(末路)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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