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바람 잘날 없는 “중앙선관위”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20-05-15 1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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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QR코드 사용의 위법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용 투표용지가 유출되어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으나, 중앙 선관위는 관리 부실에 대한 해명도 명쾌하지 못하다.

총선 투표용지 도난 알고는 있었나

지난 5월 11일 민경욱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5총선 투표 조작 의혹의 증거로 공개한 기표가 안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공개하자, 중앙 선관위가 그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서 분실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4.15 총선 한 달이 되어도 가만히 있었던 중앙 선관위가 민경욱 의원에게 투표용지 탈취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입수된 경위를 밝히라고 한다.

물론 투표용지가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은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때문에 선거 관리는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중앙 선관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투개표 조작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증거로 제시한 투표용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실히 밝혀 의혹의 궁금증을 풀어야 할 것이다.

바코드와 QR코드 무엇이 문제 인가

중앙 선관위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투표용지 내 QR코드 사용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코드’형태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 선관위는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형태라고 보고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서 바코드의 범위를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정도를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중앙 선관위는 바코드에 비해 문자. 숫자. 사진 등 대량 정보를 고밀도 코드화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뒤섞인 불명의 번호가 입력되어 개인 정보 유출 의혹, 부정선거 시비 등 잡음이 나오는 데도 중앙 선관위는 QR코드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중앙 선관위는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엄정중립. 공정관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QR코드 사용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중앙 선관위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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