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역사(歷史) 앞에서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08-10 1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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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결코 빠트리지 않는다. (천망회회 소이불루, 天網恢恢 疎而不漏)’ - 천도(天道)가 만만하게 보인다고 악을 자행한다면, 설사 법망(法網)을 피한다 해도 천망(天網)을 피할 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작금의 이 난국, 어찌하는가.

2일, 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날 새벽,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통령 빠진 쭉정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3일에 있었고, 후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마침내 조국(曺國) 전 비서실장이 부르짖던 ‘죽창가’가 생중계로 전파를 탔다.

“(2일 일본의 조치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좌시하지 않겠다.”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고,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5일 “남·북 간 경제협력이 ‘평화경제’가 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굴곡 있다고 ‘평화경제’ 포기할 일 아니다.”라고 했다.

무엇으로 어떻게 단숨에 공룡같은 경제대국 일본을 넘어서고 이긴다는 말인가? 돈키호테식 발상의 ‘평화경제’라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도대체 문 정권의 최순실이 누구이기에 3류 소설을 넘어 4류 정치에 족보 없는 경제용어로 어처구니없는 5류(誤謬)의 작문을 하는지.

“文의 몽상가적 발언이다.” “일본發 경제 대란을 北-퍼주기에 이용하는가?”북한의 온갖 모욕과 경멸에도 北에 매달리는데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정권 아닌가.”라며 보수 야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화경제’를 언급한 다음 날인 6일 북한은 황해남도에서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맞을 짓을 하지 마라.” “(北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협박해왔다.

서울 중구청장이 분별없이 ‘NO JAPAN'의 기를 걸게 했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4시간 만에 철거했다. 자발적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여권과 일부의 관이 부추기면서 관제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행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조약에서 탈퇴했다. 우리의 안보와 생명을 위한 ‘나토식 핵 공유와 핵잠수함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수 야권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반한다며 배치를 반대한다는 여권이 충돌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일 배치 언급을 두고 중국이 협박하고,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에 동참하라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北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가 매국협정이니 폐기 투쟁에 나서라고 종용하고 있다.

도대체 우린 무엇이며, 상왕처럼 군림하는 김정은의 간섭과 훈수에도 묵묵부답인 정부는 무엇인가? 이런 마당에 범여권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와 함께 54년간 이어온 한·일청구권협정까지 재검토하자 하고 이참에 ’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설치까지 주장하고 있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파경의 이 지경이 되었는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언감생심(焉敢生心), 좌파 얼간이 말고 우리 국민 누가 그런 경험을 철없이 믿고 기대했겠는가. 거덜 나는 나라, 이분법으로 반목을 조장하는 정부 여당이다. 어느 정권보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

이 정권은 친중·친북으로 혈맹의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했고, 과거사를 끄집어내고 긁어 한·일 간의 경제 분쟁을 자초했으며, 중·러의 독도 영공 침범에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환상에 젖어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과 내정간섭 막말에는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
‘친일 대 반일’ 구도와 한·일 갈등 유발로 내년 총선 구도를 끌고 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이 들통났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내년 총선 승리만 쟁취하면 되는지.

오죽했으면, 여권의 주류인 민족해방(NL) 계열에 맞서 민중민주(PD) 노선 좌파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여권의 반일운동을 ‘위험한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외교적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했을까.

어제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교체 되었다. 서울대 최악의 동문 1위에 등극한, 언행에 있어 ‘낯 뜨거운 사람’이라 불리는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충무공의 ‘서해맹산(誓海盟山)’을 언급하면서 모양새 갖춰 딴에는 폼 잡고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럼 지금의 선조(宣祖)는 누구인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고 정권 재창출을 하면서 보수 우파에서 진보 좌파로 주류 교체를 꾀하기 위해서인가? 반미·반일로 가면서 친중·친북을 통해 세계 최빈국 북한과 ’평화경제‘를 모색하면서 사회주의체제로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인가? 비핵화는 구호일 뿐, 북한의 핵 보유가 결국 우리의 핵 보유. 그런 논리에서인가?’ 그래서 국격도 국민 품격도 다 망가뜨린 채 이 소용돌이 나락으로 나라와 국민을 휘몰아가는 건가.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안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했다. 정곡(正鵠)을 찌른 말이다. 일본이 규제 하나 풀었다고 우리는 백색 국가 배제를 보류했다. 말아야 할 지소미아 카드를 빼 들고 두리번거리며 눈치 보는 중이다. 친중을 노골화하면서 사드에 이어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아예 손사래 치는 좌파정부에 대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당연하지 않은가.

내일이면 준엄한 역사가 된다. 지금 저지르고 휘두르는 전횡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천망(天網)을 피할 수는 없다. 헌법 수호 하에 모든 것 본래대로 돌려놓으라. 그것이 해법(解法)이다. 막무가내 선조와 고종의 독단과 무능을 따라 구가(謳歌)한다면, 훗날 역사의 호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연산군과 인조의 치욕을 결단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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