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개혁” 외치는 국민 목소리 두려워하라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19-10-28 1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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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지난 두 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서 사퇴까지 한쪽은 ‘조국수호’를 다른 한쪽은 ‘조국퇴진’을 외치면서 온 나라가 분열과 대립으로 떠들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요구를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응은 조국 장관 임명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지 반문하듯 싸늘하게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조국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중에도 그를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절실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비리와 연관되어 흠결이 있다면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제도이고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리고,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 대통령은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의 공감을 모으고 있던 사안들도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지며 국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치권 특히 야권의 책임이라는 발언이다.

한국 정치가 변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 세력 확장에 매진하는 동안 20대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정책 중심의 국감을 하기보다는 ‘조국대전’의 정쟁에만 몰두, 의혹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누구도 책임을 못 느끼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동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우리 사회는 ‘조국 정국’에서 비롯된 분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정치권이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원성을 이해하고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진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의원 정수 늘리자는 안이 나왔다. 총선 6개월 앞에서 국민 5%도 원치 않는 ‘의원 정수 확대’ 카드로 국민 불안을 키우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태도를 바꿔 암울한 민생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매진할 때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으며, 멈춰 서도 안될 만큼 지도층의 반칙과 불공정이 고착화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해 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기존 주류가 지닌 가치와 역량이 전혀 다른 국민화합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인물들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할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있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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