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끝없는 몰염치(沒廉恥), 자멸(自滅)로 가는 정권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19-12-11 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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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4+1 여권 합의체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2명 중 찬성 156, 반대 3, 기권 3명으로, 올해보다 42조가 늘어난 총 512조 2,504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처리 했다.

예산안을 기습 처리한 문희상 국회 의장은 정회 후 화장실에서 ‘의사봉’을 바른미래당 주승용 부의장에게 넘기고 국회를 떠났다. 이어 본회의는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등 16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의 상정·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 상황을 벌여왔다. 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새로 선출되고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와 ‘필리버스터 조건부 철회’를 상호 제시하면서 타협의 물꼬를 트는 듯했다.

여권의 기습 강행으로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은 11일부터 나흘간 초단기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처리로, 15일 다시 공수법 처리를 한다는 애초의 입장으로 되돌아간 상황이 되었다. 전무후무한 ‘꼼수 정치의 정수(精髓)’, 이를 보완하는 ‘초선진화법’ 제정이 요구된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50년, 20년 정권 창출을 입에 올렸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6시간 청와대 압수 수색에 대해 검찰을 향해 퍼부은 야멸찬 독설이다. 가히 대국민 겁박이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조국(曺國)이 짜놓은 맞춤형 훈령이 옥죄는 상황에서 한 치의 일탈도 스스로 경계하는 검찰 아닌가. 이런 검찰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는가? 비양심 몰염치이다. 독재의 합법적 수단이 될 무소불위의 ‘공수처 신설’이 절대 불요(不要)한 이유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4일 1박 2일 일정으로 내한하여 안하무인 격으로 휘젓다가 떠났다. 그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빗대면서 “대국이 소국을 괴롭히고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는 것,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사드 문제 해결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내정간섭과 그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다. 내 나라 내 안방에서 눈뜨고 당하며 머리 조아리는 이 정부 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7일 오후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관련으로 추정되는 실험이 있었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에 대해 미국은 11일 유엔 안보리 소집을 결정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주기적으로 한반도를 정찰·감시하며 태풍 전야로 가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이 예사롭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행여 이 정권은 직무유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라며 강변하는 김정은이다. 미‧북 간 중재 역할에 대한 불만,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A 스텔스기 도입에 배신감을 느끼며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명령에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동해관광특구인 원산·갈마지구 개발과 투자를 언급했다. 지난 6월 800만 달러를 지원한 정부는 6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또다시 500만 달러를 인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북한을 향한 이 정권의 헌신적 퍼주기와 구애가 눈물겹다.

현 정권의 실세 김경수‧윤건영‧천경득에게 유재수가 여러 차례 구명 전화를 걸었고 3인이 백원우에게 전화를 냈으며 윗선인 조국과도 연계된, 절대 아니라던 의혹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 문건에 연관된 청와대의 브리핑과 해명도 자고 나면 거짓으로 번복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헛발질 한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의 뻔뻔스러운 언급에 전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물가(GDP 디플레이터)가 올 4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이어졌고 3분기 GDP 성장률이 0.4%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5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재정적자가 45조 5,000억, 국가채무가 741조로 국민 1인당 부채가 1,400만 원을 넘어섰다.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16.5%로 338만 명인 가운데, 10만 개 늘린 내년 노인 총선용 알바 포퓰리즘 일자리 74만 개에 세금 1조 1,991억 원이 투입된다.
이런 경제지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 대통령은 11년 연속 이룬 무역흑자를 자랑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며 2030년까지 세계 4대 수출 강국을 만들자고 언급했다.

‘친기업 성향’의 인사라는 이유로 민노총 등 좌파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총리 지명을 반대·저지하고 있다. 광화문 3개 차로를 9시간 무단 점거하며 고 오종렬 진보연대 의장 장례식을 치렀으나 어느 기관도 제지하지 않았다.
우상숭배를 방불케 하는 ‘이석기 석방대회’는 그랜드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등이 동원된 친북 집회였다. 정부의 방치로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천국의 x판 나라가 되었다.

경남의 사천·양산·창원과 서울 서초구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울산과 유사한 방식의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대한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건, 김기현 건, 우리들 병원 건을 ‘3대 청와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북한 비핵화 없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중국의 ‘핵우산’ 보호 아래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문정인 씨가 국민 우롱의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다.

“김정일은 탁월한 예술적 감각을 가진 자이며, 김정은을 사랑한다.”는 도올 김용옥. 그는 독재자 이승만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유골을 내다 버려야 한다고 악담을 내뱉는, 한낱 광인(狂人)에 불과한 자이다.
그런 자의 책을 국민에게 추천하는 대통령의 사상과 인식은 건전한가. 정궤(正軌)를 벗어 질주하면 자멸(自滅)로 간다. 아망에 갇혀 지금 이 정권이 눈감고 내달리는 길이기도 하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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