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포퓰리즘 마약에 도취(陶醉)하였던 4·15 총선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4-24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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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범진보 : 범보수 = 190 : 110」. 제정신의 “경악(驚愕)!”이 아니라, 실성(失性)한 사람처럼 헛헛한 헛웃음이 나오는 결과다. 얼마나 울화통이 터졌으면 “꼬방시다(고소하다).”라는 사투리 자조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을까. 자업자득이다.

현실 정치에 몽매(蒙昧)했던 한 지도자의 부덕(不德)의 소치(召致)에 따른 과보(果報)이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통합파와 ‘108 : 8’ 당대당 통합에 질질 끌려다닐 때 많은 사람이 우려했었던 결과이다.

그 연장선에서 어정쩡히 설익은 중도주의자 김형오·이석연·김세연을 불러 꾸린 ‘공천위’가 황교안 대표의 패착이었다. ‘통합과 쇄신’이 4·15 총선을 앞둔 보수 야권의 시대정신이자 강력한 민의의 요구였음에도 이들은 대의명분을 실리 사욕으로 대신하며 사천(私薦)을 감행했다.

통합과 포용을 간절히 부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를 거꾸로 무기 삼아 진박·비박이다는 핑계를 대면서 마구잡이로 내쳤고, 전광훈 목사가 피맺힌 절규로 수년을 이끌고 왔던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보수 세력과 태극기 부대를 무참히 도륙했다. 민심과 통합에 역행하는 공천을 서슴없이 해댄 것이다.

‘통합과 쇄신’ 대신 보수 세력 무참히 도륙한 공천

4·15는 3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주 52시간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며 전반적 국정에 실패했던 文 정권 심판 구도의 총선이었음이 분명 맞다. 이 도도한 흐름에 편승하여 당연히 압승하리라는 오만으로 김형오의 공천위는 백정의 칼과 망나니의 칼춤을 도용하여 공천을 마구 주물러댔던 것이다.

당선 가능 최우선에 상관없이 3선 이상 중진을 경선 절차도 배제한 채 탈락시키거나 험지로 내몰았고 그 자리에 측근들을 앉히거나 돌려막기 공천을 자행했다. 여기에 덧붙여 위성 비례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와 공천위원장 공병호의 ‘공천 반란’ 또한 중도 이탈에 한몫을 했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한 내용과 표현으로 왜곡되어 역공격당한 미래통합당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 건과, 부천병의 차명진 의원의 세월호 관련 “쓰리썸” 언급이 결코 막말이 될 수 없었고,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문정권 3년 실정 은폐와 포퓰리즘 돈 선거에 성공

소·주·성 정책으로 갈팡질팡하던 나라 경제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쓰나미가 덮쳤다. 장악한 언론을 통해 문 정권은 연일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역설적으로 보도하면서 3년의 실정(失政)을 은폐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정부는 2개월여 동안의 자가 격리‧사회적 거리두기로 존폐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재난 지원과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명분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 돈 살포 총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여기에 한 수 더 떠,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라는 보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포퓰리즘 선거로 가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자해·자폭 발언이 되었다. 분노한 중도의 민심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등을 돌린 것이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투표자 여론조사에서 여권이 잘해서 찍었다는 응답이 22%, 야권이 못해서가 61%, 통합당이 비호감이라서가 73%로 나왔다. ‘꼰대당’ 이미지의 미래통합당은 3040 세대 중심으로 교체하라는 응답이 74%로 나왔고, ‘대깨문’ 홍위병인 ‘문빠’의 문 정권에 대해서는 ‘탈-소·주·성’에 63%, ‘탈-탈원전’에 59%가 응답하며 정책 선회를 요구했다.

보수 황교안의 ‘전 국민 50만 원 지급’ 제안이 결정적 패인

4‧15총선은 민주당 49.9%, 통합당 41.5%의 득표율로 8.4%의 차이에 지역구 당선자는 164:84로 민주당이 2배 가까운 당선자를 냈다. 지극히 기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투표함과 개표함의 봉인지 서명이 다르다는 서명자의 증언과 신고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 민주당:통합당의 수도권 사전 투표의 비율이 63:36으로 투표소마다 거의 일정하다는 것과 민주당의 수도권 사전투표의 득표 비율이 본 투표에 비해 12~14% 높은 비율로 일정하다는 사실은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개표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양정철은 당적을 버리고 외유의 길에 오르고, 마이크 역할을 했던 유시민도 정치 방송을 그만둔다고 했다. 사전투표에 대한 결과에 대해 통합당의 이준석·하태경 후보는 근거 없다며 에둘러 이를 차단하고 있다.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그 진상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개표 통계, 진상은 밝혀야

안타깝게도 수도권의 여권 초-압승, 민주당의 전라도 싹쓸이, 통합당의 T‧K 싹쓸이 병폐로 4‧15 총선은 막을 내렸다. 재난지원금 살포의 포퓰리즘 마약과 지역주의에 도취하였던 망국적 선거가 되면서 개헌을 제외한 무소불위의 여권 독주·독재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적 경제 공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올 1분기 성장률이 -1.4%, 민간 소비는 IMF 사태 이후 최악이라 한다. 그런 가운데 ‘평양 봉쇄령’, ‘김정은 위독설’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작금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선거 끝난 지 열흘이 되도록 우왕좌왕 하던 통합당이 전권을 달라는 80세 노회(老獪)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기에 3040 대세론에 힘입어 젊은 이준석 등을 앞세운 중도 보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것 같다. 위태로우면서도 흥미롭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시장실에서 20대 여공무원을 5분간이나 성추행 했던 사건으로 23일 자진하여 사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실 공무원이 회식 후 술 취한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했다. 군에서는 동성 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고, 여장교를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세대를 뛰어넘어 전방위 ‘n-번방’ 영향이 침투하고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

민주당 49.9%, 통합당 41.5%로 민심의 향방이 드러났다. 180석은 상대를 인정하면서 통합과 상생을 통해 전적으로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110석은 반성과 쇄신을 통해 거듭나라는 절체절명의 근엄한 명령이 아닐 수 없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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