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인공지능(AI)시대 맞아 국정방향 다시 검토해야 할 때다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3: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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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인공지능(AI)이 인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공기와 같은 존재’가 돼가고 있는 미래에는 반복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모두 로봇으로 대체되고 자본가 외엔 설자리가 없어 질 수 도 있다.

아마 과학자, 분석가, 문화예술가, 여행가 등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적 자본가만 살아남을 것이다. 의료, 통역, 창작, 자율주행차, 스포츠중계 등에서 실시간 인공지능(AI)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인공지능(AI)과 융합해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고, 인공지능(AI)이 인류의 모든 산업과 경제시스템을 혁신하며, 완벽한 자본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5G무선인터넷망으로 연결된 사람과 기기로부터 실시간 빅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AI)이 그 빅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을 뛰어 넘는 지능과 판단력 그리고 미래예측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인간사회를 진보시키고 부(富)를 창출하는 것은 항상 과학이었다.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혁명에 이어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AI)기술이 새로운 부(富)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AI)시대의 생존전략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빨리 행동해야 한다.

우선 혁신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혁신과 변화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 했다.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서 기존회사들과 경쟁하고, 혁신이 혁신을 낳는 생태계를 추구한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지능정보사회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혁신체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연구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정부연구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쟁력을 상실한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국가연구과제 독점체제는 국가 경쟁력의 심대한 장애 요인이다. 

기술전수는 힘들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전수는 특히 힘들다. 소프트웨어 기술영역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부분의 영역에서도 연구결과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창출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출연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넘겨줄 테니 기업들이 이것으로 돈 벌어오라고 하는 60년대식 국가혁신체계는 수명을 다했다. 바람직한 것은 기술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결과를 갖고 산업체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계약직, 시간제 등의 비정형적 형태가 확대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유연한 고용제도를 받아 들여야 한다. 공공연구소에서부터 철 밥통을 깨야 한다. 고용의 경직성은 경쟁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한다. 창업과 채용을 기피하게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문제의 해답은 연구체제에 있어서 경쟁체제의 도입에 있다. 인공지능(AI)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는 학습데이터의 부족이다. 인공지능(AI)의 성능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으나 이는 국내용이고 공유되지 않는다.  

공공 데이터 공유전략을 시작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비를 들여서라도 기계학습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원활한 데이터 유통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M&A와 이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기술이 전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알파고를 만든 딥 마인드를 보지 않았는가.

소수의 핵심 엔지니어가 창업하여 기술을 개발하여 Google에 M&A됨으로서 기술을 전수했다. Apple의 Siri도 SRI에서 개발한 음성인식 기술을 아웃소싱한 것이다. 우리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출연 연구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민간 기업에 대한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여 공공연구소와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를 맞아 우리의 국정방향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모든 정책이 젊은이들의 창의력 발현 촉진에 맞추어져야 한다. 교육도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에게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 공공에서 민간이 해야 할 서비스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없애야 한다. 긴장감이 전혀 없는 공공의 직장이 창업하려는 젊은이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또 전문성보다는 공정성에 집착하는 국가R&D평가제도는 과연 정의로운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지능정보사회를 위하여 우리의 혁신생태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시급하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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