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文주적’ 민주주의, 단두대(斷頭臺) 완성되다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20-12-30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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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신축년(辛丑年)의 여명(黎明)이 다가서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친 국정(國政)’에 녹초가 된 국민에게 2021년 새해는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부(富)와 다산(多産)의 해라며 덕담으로 출발하였던 경자(庚子) 쥐띠 해 2020년이 바랜 빛으로 이제 뉘엿뉘엿 저물고 있다.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 769명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한 확진자의 절규이다. 5,000~9,800만 원의 전국 교정시설 하루 마스크 비용 부족을 핑계로, 첫 확진자 발생 전까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

1월에 발병한 ‘코로나19’가 세모(歲暮)까지 국내와 지구촌을 강타하고 변종되면서 원단(元旦)의 기대와 희망을 매몰시켜버렸다. 이런 와중(渦中)에 치러진 20대 「4·15 총선」 결과는 ‘미친 국정(國政)’을 부른 또 다른 재앙(災殃)이었다.

300석 중 190석에 달하는 여권(與圈) 당선자를 낸 경천동지 충격의 4‧15 총선이었다. 개혁을 염원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이라는 정부‧여당의 아전인수 격 해석은 분명 자가당착의 치명적 패착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배제하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송두리째 독점하며 도깨비방망이를 두드려댔다. 그들이 말하고 약속한 ‘공수처법의 핵심’인 야당의 거부권 조항조차 단독처리하며 제거해버렸다.

“살려주세요!” 이것이 구치소 확진자만의 절규이랴?

사전투표와 개표기 조작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의 의혹과 증거를 물증으로 120여 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선거재판 6개월 종결 시한인 10월 15일을 넘기고 80여 일이 지나도록 그 진행이나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일가의 총체적 비리가 드러난 조국(曺國) 후보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2019년 9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조 장관 파면을 주장하는 보수 우파의 ‘광화문 집회’와 결사 지지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려는 친문(親文)과 ‘문빠’, ‘대깨문’들의 ‘서초 집회’로 국론은 격렬히 양분되었다.

오만무례하게 무죄를 주장하던 조국 부인 정경심 씨가, 자녀 입시비리 등 15가지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2월 23일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베일 벗는 후안무치의 실체를 본다.

조국에 이어 2020년 1월에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직권남용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추 장관이 내린 2차례의 징계 명령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을 복귀시켰다. 삼권분립의 사법부가 살아있음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대를 오르내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가 고작 100만 명. 文 대통령이 “K 방역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달라,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은 기만 아닌가.

베일 벗는 권력남용과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실체들

2020년 9월말 현재 가계 부채가 1,940조로 GDP(국가 총생산) 1,918조를 넘어섰다. 11월 기준 2030 대졸 청년 백수가 19만 명, 코로나 사태·최저임금 인상으로 文 정부 4년 동안 55만이 더 늘어난 빈곤층이 272만 명이다. 오는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을 푼다. 제 주머니 제 돈처럼 무작정 푼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침묵을 지키던 정부‧여당이 일명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황급히 만들었다. 美 의회가 이 건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자 ‘인권 침해국 낙인’은 막아야 한다며 허겁지겁 정부가 나섰다.

월성 원자력 1호기 건이 평가 조작으로 기소된 가운데 28일 정부는‘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신한울 3‧4호기를 배제한 이율배반적 탈원전 정책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망상적 안이다.

도덕성에 결정적 흠결이 표출된 변창흠 후보가 26번째로 야당의 동의 없이 29일 국토부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 28일, 거부권 박탈을 이유로 야당 2인이 퇴장한 가운데 추천위원회는 김진욱, 이건리를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하였다.

13평 아파트 임대주택 대통령이 홍보, 자산증식과 투기목적 활용 금지를 명목으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1 가구 1 주택법’, 1억 이상 대출시 제한적 조치, 주택 매매 신고지역 지정 등등‧‧‧ 사회주의로 가는 정책들 아닌가.

스멀거리는 레임덕의 그림자, 이제 내려놓을 때

문 대통령 임기가 이제 17개월 남았다. 12월 21일 데이터리서치 여론조사는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36.6%. 부정 평가가 60.1%로 나왔다. 원치 않아도 스멀거리며 레임덕은 오고야만다. 충분한 그 방증 아닌가.

안보·국방을 위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파기되어야 하고, 김여정 한마디에 만들어졌다는 ‘대북전단방지법’도 파기하여야 한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정책’, 내려놓아야 한다. 4·15 총선,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라!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1805~1859)은 ‘다수에 의한 「민주독재」의 폐해’를 설파하고 경계했다. 다수의 광신파가 상대편을 부도덕으로 몰며 가혹하게 공격하고, ‘저급한 평등’이 민주사회의 고질임을 꼬집었으며, 법을 장악한 정부가 국민 이름으로 권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공정‧정의팔이 시민단체들의 ‘민주건달’들이 창궐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싸구려 민족주의를 팔아먹는 업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한다. 현 정권에 대한 적확한 진단과 날 세운 질책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장 임명으로 공수처가 곧 가동될 것이다. 단칼에 윤석열 총장을 족치고 쳐낼 기세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건, 월성1호기 원전 부정평가 건쯤은 이첩 받아 단숨에 뭉개버리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서라!

‘공수처’라는 벼린 칼날을 달면 이 정권의 ‘文주적 민주주의’, 단두대가 완성된다. 토크빌의 ‘민주독재’인 ‘文주적 민주주의’를 직시한다. 또한, 48년 전 ‘국가와 민족중흥’의 기치를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를 되돌아본다.

단두대는, 디자인에 관여하고 최종 감수자로 알려진 루이 16세의 목을 쳤다. 민주독재로 거침없이 만들어가는 법령과 사회주의 제도, 文주적 단두대(斷頭臺) 칼날의 종국적 향방을 본다. 재주복주 (載舟覆舟)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 민심을 두려워함은 지금도 결코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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