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기요틴(guillotine)’을 완성해가는 文 정권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1-14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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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은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검찰청법, 유치원 3법, 검·경 수사권조정법 등의 법안을 일사천리로 모두 통과시켰다. 점령군의 기고만장 기세로 자축 파티까지 열었다. 폭주(暴走)하는 정권과 하수인들, 그들 표정과 웃음 뒤에 도사린 암울한 그림자를 정녕 모르는가.

들어보나 마나 번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 있다 한다. 자화자찬 좀 빼고, 진솔하고 투명한, 신뢰성 있고 가시적이며, 편 가르기 아닌 화합과 통합의, 그런 내용의 기자 회견 좀 하시라. 이제 더는 열불 나게 하여 국민을 ‘분노조절장애(憤怒調節障碍)’에 들지 않게 하시라.

헌법과 법률의 기본 가치를 마구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파괴하는 정도가 이미 그 도를 넘었다. 적폐 청산 이름으로 적폐를 끊임없이 양산하며 자신들을 향한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단두대(斷頭臺), 그 기요틴(guillotine)을 완성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단두대(斷頭臺), 기요틴(guillotine)

지난해 국정을 할퀴며 휩쓸고 지나간 조국 게이트 자리, 새해 시무일인 2일 이른 아침에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서 채택 없이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에 화답하듯 추 장관은 1월 8일 ‘항명(抗命)’의 덫을 놓으며 검사장급 32명을 승진·전보 발령하면서 사화(士禍)와 숙청(肅淸)에 비유되는 소위 ‘일팔 대학살’ 검찰 인사를 전격 감행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으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지검 차장으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 지검장으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수원 고검장으로,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라 전보·발령했다.
이 자리에 호남 출신인 이성윤·조남관·심재철·배용원 검사로 검찰 ‘빅4’를 채우고 “가장 균형 있는 인사로 지역을 안배했다”라며 자평‧자찬도 했다.

추 장관이 검찰인사위 회의 30분 전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으나, 인사안을 사전에 받지 못한 윤석열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의견 청취의 강제 규정을 어긴 명백한 위법.” “명을 거역한 항명.”이라며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권남용’에 무게가 실린다.

◈ ‘일팔(1/8) 대학살’, 추 장관의 ‘직권남용’에 무게

‘망나니 칼춤’에도 비유되는 ‘윤석열 무력화’를 위한 ‘대학살·대참살’ 검찰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동시에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민주화를 외쳐왔던 문 정권이 민주화 파괴에 혈안이다. 제1야당을 도외시한 채 야합하여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없었던 ‘대학살 숙청 인사’로 검찰의 살아있는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어, 항명이라 덧씌워 ‘윤석열 총장 징계 검토’, ‘직접 수사부서 대폭 축소’, ‘총장 직속 수사팀 설치 차단’의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독주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바닥 민심과 동떨어진 수치로 발표된다. 7~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또한 그렇다. 야당 심판론이 49%, 정부 심판론이 37%로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0%, 무당층이 25%로 나왔다. 4·15 총선이 여론조사 조작의 진위, 그 실체를 밝혀 줄 것이다.

◈ “이 부조리극은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 이미 실패한 정권.”

뭇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문 정권의 입법 독재를 통한 新독재와 그 지향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적폐 청산을 빌미로 과거 정부 탄압, 좌 편향 역사 교육, 방송‧언론 장악과 정권 홍보 도구화, 검찰의 공수처 하부조직화, 사법부의 좌파 장악, 총선 승리로 개헌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개헌과 그들의 사회적 패권 교체’가 완성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촛불 사기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이번 검찰 대학살 인사는 “친문 양아치들의 개그이며, 이 부조리극은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 “인식과 판단, 행동을 보면 일국의 대통령보다는 PK(부산‧경남) 친문 보스에 더 잘 어울려.”, “이미 실패한 정권.” - 대표적 진보 인사인 진중권 교수의 文 정권에 대한 쾌도난마(快刀亂麻) 진단이다.

쪼개기 임시국회 쫑파티에서 목청 높인 건배사, “총선 압승!”에 매몰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다. 3월 시진핑 방한에 목매지 말라. 김정은 방한을 두고 기웃거리지 말라. 30억 부처 돈 갹출하여 대통령 정책 홍보물 만들어서 총선에 편법으로 이용하지 말라.

“남조선이 주제넘게 설레발 치고 있다. 북미 관계에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멍청한 생각’, ‘호들갑’ 떨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북의 조롱을 충고로 생각하고 귀담아들으라. 국민의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

◈ 준엄한 ‘역사의 기요틴’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10여 미터나 되는 아나콘다가 중급 악어를 통째로 삼킨 사건이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다. 발버둥 치던 악어의 네 발이 배를 뚫고 나와 두 동물이 함께 죽은 해외토픽 기사 이야기다. 과식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고, 곪으면 터지는 게 명확한 이치(理致)이다.

죄수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려는 휴머니즘에 의해 개량된 단두대가 프랑스의 ‘기요틴’이다. 불명예스럽게도 발명자 대신 필요성을 제안하고 성능을 증명한 의사 ‘조제프 이냐스 기요틴’의 이름이 사용된 점, 당시 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바로 이 기요틴에 의해 처형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만 가지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상대를 향해 내리칠 ‘기요틴’ 완성에 매진했고, 무소불위의 위헌적 보검 ‘공수처법’도 거머쥐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포만(飽滿)에 자중하라. 더는 오만(傲慢) 떨지 말라. 아나콘다의 비극이, 기요틴의 아이러니가, 도도한 국민적 저항이, 늘 가까이 있음에.

누구를 향한 단두대 ‘기요틴’인가? 섬뜩하지 않은가. 용(龍)작두, 호(虎)작두, 개(狗)작두도 있다. 준엄한 ‘역사의 기요틴’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명심하라!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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