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동아시아지역 패권구도 재편 속 한반도의 운명…기회인가? 위기인가?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10-29 14:09:58
  • -
  • +
  • 인쇄
국론분열을 접고 국민통합을 통한 변화되는 국제정세에 대처해야 할 때다.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패권국가인 미국과 잠재적 패권국가인 중국을 축으로 하여 동아시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일 안보동맹체제가 깨졌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동북아동맹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지역은 다자주의 내지는 다자간 안보협력의 관계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미회담은 주요한 관심거리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최대 경쟁국이 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을 미·일 동맹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의 군사적 세계재편전략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함으로써 미·일 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을 미국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중국을 턱밑에까지 압박하고자 하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패권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구상과 주도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두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아시아지역 패권을 두고 충돌해왔다. 최근에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 신사참배, 영토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주도하에 동아시아지역을 재편하려고 하며, 북한을 중국처럼 시장사회주의로 전환시켜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한편,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은 북한을 신자유주의 진영으로 유도 또는 흡수하여 한·일 해저-남북 종단-시베리아 횡단-유럽에 이르는 철도를 통해서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또한 중국은 서남, 서북, 동북공정을 통해 소수민족을 안정적으로 포섭하면서 다민족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과 하나의 중국노선을 철저히 견지하여 대만과의 통일을 수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겪게 될 대만과의 무력충돌과 미국의 개입에 대비하여 꾸준히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의 각종 분쟁에서 중국은 직접 정부가 나서지 않고 아래로부터 대중시위를 묵인·방조하는 방식으로 대일본감정을 통한 중화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거꾸로 신자유주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자국 내 반정부시위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지역 구상에 미국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지역 패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이번 기회에 경제력에 버금가는 정치·군사적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는 정상국가로 나서길 강력히 원한다.

일본이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지원하는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약속한 대신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동아시아지역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자국의 군국주의 부활을 주창하는 우익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이며, 그것의 가장 유력한 방법은 중국과 한국의 대일본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역으로 일본내부를 무장하는 것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가 정상군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급속한 군비증강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경제보복, 독도문제와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로 국민적 공분에 휩싸여 있다. 그것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지소미아 종료로 극에 달했으며,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대일본관계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관광 안가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양상은 적어도 미국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풀리더라도 마찬가지다. 중화주의를 내세운 중국의 군비증강, 일본의 군국주의를 통한 군비증강, 협력적 자주국방과 민족주의를 내세운 한국의 군비증강 등이 겹치면서 동아시아지역은 북한 핵문제의 양상과 상관없이 군비증강과 긴장격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중국의 중화주의, 한국의 민족주의 부활 또는 기승으로 인해 동북아3국은 급속하게 자국위주의 우경화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써 각 국의 지배계급은 자국의 계급투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가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 ‘화평굴기’로 미국과 겉으로는 화평을 추구하면서도 경제·군사적 성장을 통해 세계 강국으로 부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개혁개방정책에서 드러난 부작용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시위를 큰 무리 없이 진압할 명분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희망이 없어진 국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으며,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가 정상군대로서 기능과 군국주의를 통한 군비증강, 협력적 자주국방을 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민통합’ 이데올로기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까지 겹쳐 심각한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써 한·중·일 동북아3국의 긴장격화는 자국내부의 계급투쟁을 무력화하고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세력이 유리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적 패권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하며,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북한은 동아시아지역 정세를 뒤흔들며 한반도 체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과거의 동아시아지역의 분쟁이 제국주의와 피억압 민족 간의 싸움이었다면, 현재의 동아시아지역분쟁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한·미·일 대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의 대결양상으로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지역 정세의 격화는 신자유주의 블록화과정에서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일제국주의 동맹과 중화제국주의 간의 갈등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한·일간의 경제전쟁에 이어 미·중간의 경제전쟁, 패권전쟁, 이념전쟁은 이제 동아시아지역에 긴장완화냐, 격화냐를 가늠하는 가장 주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국제정치는 힘과 이해관계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것은 20세기와 21세기의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통용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구도 재편 속 과연 한반도의 운명에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국론분열을 접고 국민통합을 통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