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국회 언제까지 패거리 정치할 건 가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20-06-29 14:17:46
  • -
  • +
  • 인쇄
▲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지금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다급한 대북 안보위기 국면을 대응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의 안위·민생은 외면한 채 진영 갈등에 매몰돼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는다.

자기 진영에도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정당정치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은 진보와 보수 양극단의 타락한 진영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의 변화를 이룰 인물, 그래서 정책 비전보다는 정치가 너무 낡고 늙은 주류세력을 교체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 시기를 극복하려 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21대 총선을 치른 지 3개월이 지나는데 국회는 원 구성조차 못하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힘겨루기는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꼬인 정국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152명 초선 의원의 새 얼굴이 등장했는데도 불합리한 국회 운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과거 우리 국회는 헌법적 권능을 박탈당한 때나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정치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권력의 불법성에 대항하여 고투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촛불 혁명을 통해 선출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저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정치권력을 둘러싼 주도권을 놓고 국회 내 갈등은 되풀이되고 있으며, 여러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감과 시대의 무게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는 것 같다.

정당의 민주화 선진화가 요구된다

지난 총선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혜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들의 국회 운영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현대사회는 고도로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늘어 가는데 국회는 전문성이 미치지 못하고 경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속 정당의 이익에 우르르 몰려가 몸을 사르지 않는 패거리 정치가 지속되고, 그나마 소신 있는 목소리는 다수의 힘에 밀려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국회는 현재와 같이 감정 풀이나 민생을 볼모로 한 대결구도로는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낮추는 것이다.


여·야 진영을 넘어 진정한 가치에 대해 양보와 타협을 원만히 이루고,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고 새롭게 하는 정당의 민주화 선진화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이 사라진다.

국회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관례와 전통을 고수하는 의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주변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 책임은 일당 독주의 집권 여당뿐 아니라 정치혐오를 부추긴 무능한 야당에도 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