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혐오스럽다는 좌파 ‘文 정권 바이러스’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2-11 14: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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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우한(武漢) 폐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한 등 후베이(湖北)성 포함 12개 성(省), 76개 도시에 봉쇄 수준의 조처를 내렸고 14억 인구 중 4억여 명이 이동의 제한을 받게 됐다.

서두른 우리 정부의 500만 달러 지원과 300만 개 마스크 제공을 두고 중국에 “사대 조공 하느냐?”는 힐난도 무색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쳐두고 4·15총선에 목매며 시진핑 주석의 3·4월 방한에 집착해 온 정부·여당이다.

9일 기준 중국에서는 812명의 사망자와 3만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국내에도 27번째 확진자가 생겼으나 눈치 보며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으로 정부는 아직 항공 노선 대부분을 열어두고 있다. 결코 ‘사후약방문’의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文-反자유민주적 反헌법적인 사상이라면, 자진 사퇴해야!”

3일로 취임 1,000일을 맞은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그저 일, 일, 일‧‧‧, 또 일이었다. 함께 감당해주는 국민들이 계셨다.”라며 국민이 겪은 분열과 혼란, 고통과 불안의 1,000일에 대해 상황 인식 없이 자화자찬했다.

이날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문 정부의 국정운영을 총체적 거짓·파탄·실정으로 규정하고, “反자유민주적 反헌법적인 사상이라면,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를 밝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자성과 국정운영의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지휘 아래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연루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총 13명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 4일 “책임지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하에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국회 제출용으로 건네받은 70여 쪽 공소장 전문에서 핵심 내용을 빼고 요약한 4쪽분을 공개했다. 13명의 선거 범죄 혐의를 공개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갈했다.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

결국 동아일보가 7일 온라인에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는 청와대의 민정실‧정무수석실‧국정상황실 등 친문 인사가 장악한 8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면서 행한 첩보 수집과 하달, 선거 공약 설계 및 사전 모의, 당내 경쟁자 축출 등 전방위적 범법행위의 정황이 담겨져 있다.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당시 백원우의 민정비서관실은 2017년 12월 ‘김기현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들어 박형철의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로 하달했다.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을 사조직처럼 부리면서 6‧13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의 조국‧백원우‧윤건영에게 18차례, 선거 후 3차례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한병도의 정무수석실‧인사비서관실은 송철호 시장 후보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日영사직을 제의했다. 송철호 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당시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김기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母) 병원’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로 ‘탈락’을 모의하고 때맞춰 발표했다.

“명백한 탄핵 사유이며 선거 개입 몸통은 대통령”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35번이나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통렬히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면서 선거를 조작했다.”고 했고, 새보수당은 “거대한 사기 카르텔”로, 안철수 전 대표는 “청와대 전체가 범죄 집단”이라 하며 날을 세웠다.
민변(民辯)의 권경애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 했고, 야당과 법조계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이며 선거 개입의 몸통”으로 보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혐오스러운 게 좌파 文 정권 바이러스” 라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 출범 이후 격화되고 변이를 거듭하는 좌파 文 정권의 바이러스 - 진영논리의 ‘편 가름’, 막무가내의 ‘몰염치’, 자의적 ‘정의’, 후안무치의 ‘뻔뻔함’,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

“···보다 더 혐오(嫌惡)스럽다는 좌파 文 정권 바이러스” vs 킬러와 백신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어느 특강에서 진중권 교수는 “그들(현 집권세력)은 대중의 이성과 윤리 의식을 믿지 않는다. 멍청하게 선동‧조작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고 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다행히 분열과 분화를 거듭하던 야권 보수가 대통합에 성큼 다가섰다.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광주든 어디든 당명에 의한 험지 출마를 선언했고, 7일 황교안 당 대표가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 격전을 치를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9일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조건 없는 당 대 당 통합과 함께 불출마 선언을 했다. 문 정권 바이러스 퇴치를 향한 진일보의 행보이다.

지역 고향에서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설득하여 서울 등 험지 출마를 종용하는 가운데, 인재 영입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전 영국 주재 태영호 북한 영사를 불러들였다. 강력한 '좌파 바이러스 킬러'가 될 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범죄 집단이라 비난받는 청와대와 충실한 공범인 정부·여당이 비리의 온상이 될 ‘공수처’ 설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문 정권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강력한 수단과 치유 백신도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시대적 소명으로 살신성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퍼즐을 맞추어 가는 ‘보수 대통합’이 그것이며, 4·15 총선의 압승‘이 또한 그것이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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