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국민을 향한 저 표독한 눈빛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9-12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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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촛불 집회에서 탄핵정국으로 몰아친 폭풍우가 불행히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기대와는 정반대로 서슬 퍼런 점령군 군화 발에 짓밟히듯 적폐 청산이란 좌파 정권의 강-드라이브에 민초(民草)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휘둘려왔다.

출범과 동시에 이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이라는 좀 설은 용어와 정책을 디밀었다. 세계 최고 기술의 멀쩡한 원전을 재앙 덩어리인 양 탈원전 정책으로 밀어붙였고, 홍수와 가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온 4대강 보(洑)를 해체 못해 안달해 왔다.

사법개혁이다 하여 그 포석으로 관례에도 없던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를 3부요인이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진영 논리에 의한 전형적 코드 인사였고, 김 대법원장은 충실히 진보 좌파 법관들을 요직에 포진시켰다. 또한, 검찰개혁이다 하여, 집안·가족 전체가 비리 백화점이라며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민정수석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혔다. 유사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렸다는 작년 10·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는 분노한 민심이 노도(怒濤)와 같았다.

지탄받던 두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올 1월 조국에 이어 문 대통령은 아들 휴가 미귀대(탈영) 의혹으로 여론이 비등하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원죄를 자극하면서 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최대한 발동케 함이다.

응답하듯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은 법규와 규정, 관례를 무시하고 이 정권과 연루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을 한직이나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반면, 빌붙고 아첨하는 주구(走狗) 검사들은 예외 없이 승전시켰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2017년 6월 휴가 미귀대 의혹 고발 사건을 8개월 동안 묵혀왔다. 야당 국회의원의 상임위 질의 때 추 장관은 “소설 쓰고 있네.”라며 빈정댔다. 국민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작년 5월에 있었던 실제 사례이다. A상병은 중부전선 모 포병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극심한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부소대장(선임하사) 승용차로 자대 군병원으로 실려 갔다가 다시 상급부대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흙수저는 수필을 쓴다

A상병 아버지는 의무 장교 모 대위로 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검진 결과 A상병은 대장 게실염이 터져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국군 병원에서 할 것인지 사회 병원에서 할 것인지를 당장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체 없이 서울로 출발하게 했고, 수소문을 거듭하여 강남의 모 대학 의료원으로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거의 4시간 걸려 의료원에 닿은 A상병은 초주검이 되어있었다. 자대에서 불러서 가라며 상급 국군병원에서는 앰뷸런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부소대장은 본인 승용차를 몰았다. 도중에 마취가 풀렸고 A 상병은 의식을 잃을 정도의 격심한 통증 속에 고꾸라져 왔던 것이다.

의료원의 담당 전문의 교수는 상세히 설명하며 경황없는 환자와 부모를 안심시켰다. “대장을 30~40Cm 잘라내면 평생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젊고 건강한 젊은 나이라 가능성이 있으니 며칠간만 약물치료를 해보자.”고 했다.

소대장이 다녀갔고, 그날 고생했던 부소대장도 다녀갔다. 열흘 후에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잘 아물었고 2주 가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발부해 주었다. 팩스로 군부대에 송부했고 3일 후 병가 휴가명령이 도달했다. 대구로 내려온 A상병은 가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이틀 앞당겨 12일 만에 자대에 복귀하였고, 11월에 전역하였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금수저는 소설을 쓰고

‘흙수저’는 수필을 쓴다. 소설을 쓸 능력도 구린 비양심도 없기 때문이다. “소설 쓰고 있네.” - 국민을 개·돼지나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취급하고 그렇게 보는 ‘금수저’나 그 자식들은 그런 4류 소설을 쓴다. 그들 계급적 눈높이에서는 그것이 ‘정의’이고 ‘당연’이며, ‘형평’이고 ‘공정’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당직 사병 모 씨의 증언,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이철원 대령의 증언, 현역 삼성 장군의 양심선언으로 그 청탁 사실 드러났다.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의 무릎상태였다는 당시 군의관의 증언도 있고,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병가 기록도 있다.

고위 공직자로서, 더구나 법 수호에 있어 형평과 공정으로 공명정대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력에 의한 청탁과 군무이탈(탈영)의 아들에 대해 끝까지 숨기고 비호하고 뭉개면서 정당화 하려는 데에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엄마 추미애가 아니라서? A 상병의 흙수저 아버지라서 하릴없이 격분을 꾹꾹 눌러 참은 것이 아니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군부대의 앰뷸런스 사용 관할을 따질 문제였던가? 최선을 다한 부소대장이 있었고, 의료원 전문의 교수의 확고한 소신과 정성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후흑학(厚黑學)의 달인들 - 파면이 답이다

지난 3일 부인 정경심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조국 전 장관은 “형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303 차례나 되풀이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서울대 최악의 동문 1위에 선정되고도 남을 파렴치·몰인격이다.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들이 울고 있어요.” - 들통난 줄거리를 부여잡고 이 하류 소설을 끝까지 쓸 것인가? 추 장관에 대한 청와대 해임과 탄핵 청원에 45만 명이 동의했으나, 뻔뻔스럽게도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 측은 예비역 대령을 비롯한 카투사 증인들의 증언은 거짓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최종민 최고위원은 “정상적인 휴가이며, 군무 이탈은 가짜 뉴스” 라고 했다.
내주 국회에서 사퇴 대신 유감 표명의 입장을 낼 것이라는 추 장관은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검찰개혁을 완수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몰염치·철면피의 후흑학(厚黑學) 달인들이다.

싸늘하게 웃으며 레이저 눈빛을 쏘는 추장관의 사진이 떴다. 8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참석했다가 나올 때 잡힌 장면이다. ‘국민을 향한 저 표독한 추의 눈빛’ 그 사악 속에 무슨 개혁과 공정과 정의가 있겠는가. 파면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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