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사법개혁 아직도 갈 길 멀다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19-04-24 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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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진실이 은폐되어온 사건’들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고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한 이 뜻에는 사법개혁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전 정부 국정운영과 관련된 재판에서 청와대와 거래가 있었음이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밝혀져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난 28일 사법 농단 실무 책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공판에서 밝혀진 당시 상황 증언에 의하면 ‘양승태 행정처’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도록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면 국가 근간이 무너져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의로운 법질서 확립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최근 이목이 집중되는 강력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여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건들이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는 등 법원과 검찰의 관계가 서먹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서 조직 간 알력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비쳐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에 연루된 정치 판검사들을 퇴출시키는 사법과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시행하라는 것 역시 그들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기저기 드러나 심각할 지경이다.

국민 80%는 법원·검찰이 권력과 재벌에게 관대한 처벌을 한다고 믿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허가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은 김 지사를 석방하기 위한 사전 여론 물 타기라고 예측 한 바 있고 그의 말대로 되었다. 홍 대표는 정권의 중책을 맡은 인물이라서 그간 법 집행이 정권과의 밀접한 유착이 있었음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20대 기업 총수 중 70%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형이 확정된 후 1년 안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하였다. 재벌기업이나 그 총수 일가의 범죄행위에 법이 솜방망이 처벌로 특권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법관이 특정인의 부당한 사익에 치우치지 말고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때 인권. 평화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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