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민주 정치가 실종된 “21대 총선”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20-03-30 15:14:37
  • -
  • +
  • 인쇄
▲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바뀌었다. 그동안 각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정하던 방식을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을 통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소수 정당에 의석 수를 배려하는 준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분리 선출한다. 그러나 이 선거제도는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오점을 남길 만큼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비례의석 나눠 먹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작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난장판 속에서 국회를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은 선거제 개혁을 방해했던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까지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니 국회가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어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빠져있는 동안 정치권은 총선에만 몰두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초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80% 의석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말았다.

선거법 개정 명분은 군소 정당들의 당선자 수를 늘려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고, 민주적 정당정치의 폭을 넓히려는 것인데, 개정된 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두 정당의 의석 수가 늘어나 소수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기득권 양당 구도가 확고해지면서 정치적 대결이 더욱 심해질 것 같아 그 폐해가 우려된다.

지금의 국회는 행정부에 정책주도권을 빼앗긴 존재로 밀려나 있으며 정치권력을 둘러싼 정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표 기능이나 사회통합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한국 정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총선이 끝나면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 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선거는 정당의 실현 가능한 정책, 후보 자신의 장점을 살린 공약이 중심이 되어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도 떨어지고 흠결이 많은 인물들을 공천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뻔뻔하고 한심한 정당들, 또 검증 과정에 부적격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탈당하고 당을 만들어 유권자의 신성한 표를 요구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

이번 4.15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국회 진출을 꿈꾸던 35개 정당이 선관위에 등록을 하였으나, 거대 양당“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정치권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한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