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위선’ ‘뻔뻔스러움’이 목숨 건 핵심 가치라면, 그 말로(末路)는?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1-31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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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헌법‧법률의 입법 정신이나 입법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꼼수로 그 틈새만 후벼 파는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 경자사화(庚子士禍)라 일컫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악(醜惡)한 검찰 인사 대학살(大虐殺)과 유배(流配)가 2차에 걸쳐 있었다.

조국 게이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에 따른 검찰의 벼린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를 향하자, 수사팀 완전 해체를 통해 윤 검찰총장 무원고립화와 수족 자르기의 비열한 조치를 편법으로 감행한 것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지휘 아래 차장 전결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총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먼저 22일에 있었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를 두고 결재 요청에 불응한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에도 또 뭉개기로 버티기 때문이었다.

하나같이 위선적이고 뻔뻔스러워

검찰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도우려 청와대와 여권‧경찰이 합작한 전대미문의 권력형 부정선거로 보았고, 2차 인사 조치된 간부들이 2월 3일 부임하기 이전에 공소 유지를 위해 서둘러 기소한 것이다.

공식 대응은 없었지만, 정부‧여당은 “검찰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분노했고, 한병도 전 수석은 “이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했으며,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법 해석이나 대응에 있어서 이 정권 사람들은 위아래 구분 없이 하나 같이 ‘조국스럽게’ 적반하장·아전인수 격이며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바보야, 문제는 文 대통령이야!”

앞서 14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도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라고 했다.

조국과 그 가족의 가공할 범죄와 피의사실에 대해 수천만 국민의 울분이 아직 채 식지 않았는데, 그와 그 가족을 이제 놓아주자고? 이런! 천치(天痴) 같은 소리!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이 맞아? “바보야, 문제는 문 대통령이야!” 정곡(正鵠)을 찌른 어느 패러디 카피(copy:캐치프레이즈)가 놀랍다.

“임기 후 잊혀(어)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임기 반을 훌쩍 넘어선 지금, 조바심이 생기는 모양이다. 정치인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없다고 한다. 굳이 172억을 들여 짓는다는 문 대통령 기록관이 아니라도 국민은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며, 문 대통령 또한 ‘잊혀질 권리’ 그런 큰 복을 짓지 못했다.

되레 적폐를 산처럼 쌓고도 잊혀(어)지길 원해?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국론 양분, 적폐 청산을 앞세우며 더 크게 쌓아온 이 정권의 적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주의로의 이행, 반미·반일로 동맹 약화, 친중·통북에 의한 고립 외교 자처, 무장 해제한 국방·안보, 입법부·사법부 장악으로 삼권분립 훼손, 언론 장악과 가짜뉴스 양산, 여론과 통계 조작, 민노총 등 좌파 단체에 휘둘리는 정책 시행, 명가의 보검처럼 빼든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결과로 다 허물어버린 나라 경제, 임기 동안의 포퓰리즘 2,500조 예산과 다음 세대에 떠넘겨질 거대한 빚,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물거품 일자리 창출, 왜곡 역사 교육,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막대한 폐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국토 및 자연 훼손··· 등등.

중국발 ‘우한 폐렴’이 남미를 제외한 전 대륙에 확산되고 있고, 국내도 확진 환자가 6명으로 늘어나 전국이 비상 상태이다. 정부의 대처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700여 교민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졌고, 31일 우선 360여 명을 태우고 돌아올 계획이다.

청와대·여당과 검찰이 대치한 극한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21대 4·15 총선이 70여 일로 다가왔다. 3~4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과 한한령 해제에 기대를 걸었던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 여당 역시 총선과 연계한 상반기 주요 외교 이벤트의 무산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거짓’, ‘위선’, ‘뻔뻔스러움’이 목숨 건 핵심 가치

북한의 한 매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적 지지세 유지는 제1야당의 행태에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자칫 자기도취나 진영에 매몰되면 예측불허의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북한의 내정간섭 훈수가 알뜰살뜰, 도를 넘었다.

선거철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코드 영화 2편이 개봉되었다. ‘비열한 박정희와 인간적인 김재규’로 설정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그것이고, 백두산 대폭발을 배경으로 한 ‘우리 민족끼리’가 주제인 「백두산」이 그것이다. 천하 역적 같은 좌빨 제작자가 민족의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뭉개 없애려 하고, ‘악당 미군’에 맞선 ‘민족 공조’로 구성하여 반미를 부르짖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꾀하고 있다.

‘거짓’, ‘위선’, ‘뻔뻔스러움’이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 그들의 목숨 건 핵심 가치라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갈파하고 있다. 독선과 반칙의 그들이 내세운 ‘야당 심판’이라는 적반하장의 구호가 아니라, 비리와 적폐로 얼룩진 문 ‘정권 심판’이 4·15 총선 본질이다. 보수 대통합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는 시대적 사명이며 이의 성패에 정권심판인 4·15총선의 성패가 달려있다.

사이비 교주 유병헌의 비참한 말로와 구더기 들끓던 마지막 주검을 기억할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에 배치된 문 정권도 같은 맥락의 말로를 벗어나기 어렵다. 헌법 유린과 법치 파괴에 온 힘을 쏟은 이 정권을 역겹게도 역사와 국민은 굳이 기억하면서, 가차 없이 단두대에 올릴 것이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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