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무너져 가는 우리경제…정부의 활로지원과 자구노력만이 해결책이다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5-16 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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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수출 중소벤처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기둔화와 국내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기업의 책임경영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또한 경영혁신에 있어서 자구적 노력은 필수이다.

영세한 수출환경과 열악한 손익구조는 늘 지적되는 문제이고, 부가세 환급금에 의존하는 구조도 여전하다. 반도체가격 하락과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올 들어 국내 수출은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는 데다, 올해 수출증가율도 지난해의 반 토막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대외여건이 개선되는 올해 하반기에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수출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올 들어 빠르게 식어가는 수출엔진이 다시 달궈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세계교역이 위축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대외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출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통상여건과 중국경기둔화, 반도체가격 및 국제유가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특히 최근 수출 부진이 한국기업의 경쟁력 약화보다는 외부요인에 따른 단가하락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의 경착륙 우려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계의 수출에는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한국을 포함 올해 글로벌경제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영위기를 타개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중소벤처기업계는 녹록치 않을 경영여건에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한 관계자는 "수출부진이 내부적 문제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외부적 영향에 따른 것인 만큼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수출활로를 모색하는 해외시장다변화는 물론 단순한 시장진출에 그치지 말고 해외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물량을 꾸준히 늘리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관계자는 “제조업에선 신규투자나 시설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 제조업은 끝났다. 금융위기는 반드시 온다. 금융위기가 올해 말 안에 시작해 경쟁력 없는 기업은 IMF때처럼 도태된다.”면서 “IMF때가 V자형이었다면, 지금은 L자형 장기경기둔화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현금을 확보해야 길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상반기에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확대와 수출기업에 대한 운전·제작자금 지원, 수출하고 받은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등 금융지원이 담겨 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이 대책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작금의 우리현실을 보면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구심점과 비전이 없는 임기응변식 각자도생의 처방으로 실물경제는 얼어붙어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임에도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 내지 뒷걸음질 치는 무활력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활로를 뚫어 준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전통적으로 수출의존형인 우리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수출전략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정부는 기업애로 발굴, 기업컨설팅, 일자리지원, 해외시장마케팅, 각종 지원사업 유치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 세계 최고 수출국의 금액을 아는가? 중국 2조200억 달러, 미국 1조5000억 달러, 독일 1조3000억 달러이다. 한국도 수출 1조 달러 꿈을 꿔봐야 하지 않겠는가.

2000억 달러에서 3배를 뛰어 오르는데 10년 조금 더 걸렸다. 그렇다면 5000억불에서 2배만 뛰어 오르면 1조 달러 수출국이 된다. 넉넉잡고 앞으로 10년, 그러면 2027년이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목표달성은 우리국민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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