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총회 안건 반대하고 주주 대표 소송 제기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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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회사 안팎에서 안건과 관련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됐다. <사진=KT새노조>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KT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이사 후보들의 적격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선임안 철회, 반대권 행사 등 주주의 적극적인 행사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여연대, KT새노조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T 주총 안건을 보면,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등으로 KT를 정상화하고 ESG 경영에 맞게 회사를 혁신하기에는 대체로 부족”하다며 “국민연금 등 KT 주주들이 나서서 주총에서 횡령 이사 연임, 이해관계 논란 이사 선임 등 문제 안건을 반대하고 미국 SEC 과징금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에 따르면 KT 정기 주총은 오는 31일 열린다. KT는 주요 안건으로 박종욱 안전보건총괄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용헌 변호사와 라이나생명보험 이사회 벤자민 홍(홍봉성) 의장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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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회사 안팎에서 안건과 관련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됐다. <사진=KT제공> |
현 KT 사장인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회사 자금으로 국회의원에 소위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 1월 정치자금법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KT는 같은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과태료·추징금 630만 달러(약 75억 5000만원)를 부과받았다.
이날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KT 주총에서 재선임이 예고된 이사들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심지어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내이사까지 포함돼 있으므로 부적격”이라며 “회사 자금을 유용해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횡령이며 관련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제399조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경영진의 횡령 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며 향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고 향후 동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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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회사 안팎에서 안건과 관련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됐다. <사진=KT제공> |
이들은 KT 사외이사 후보인 홍 벤자민, 김용헌 변호사에 대해서도 업무협약, 자문 등으로 KT와 과거 거래관계를 가졌고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홍 벤자민 후보의 경우 라이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시절 KT와 각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 아울러 김용헌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역시 소속된 법무법인이 최근 3년간 KT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만큼 독립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앞서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김 후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KT와 최근 3년간 약 1000만 원 규모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김 후보와 관련 있는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자문 거래 관계가 있었던 로펌 소속 변호사”라면서 반대를 권고했다.
특히, 노동시민단체는 KT이사회가 위 안건을 철회하지 않을 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미 증건거래위가 단순히 불법정치자금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이석채 사장 이후 일련의 경영비리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KT 경영진과 이사회에게 커다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영비리와 관련된 임원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진 바 없다. 오히려 승승장구해서 구현모는 사장이 됐고 또 다른 관련자 박종욱은 공동 대표이사가 됐다. 이에 대해 단호한 주주행동이 없다면 KT의 경영비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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