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부나비들의 슬픈 코미디, 희화화(戱畵化) 정치의 극치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21-02-13 16: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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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차라리 재가 되어 숨진다 해도 아아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사랑”이라는 가사의 가요, ‘불나비사랑’이 있다. ‘불나비’와 ㄹ 탈락의 ‘부나비’는 복수 표준어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민(爲民)이라는 핑계로 날뛰는 부나비들···.

“아이디어 차원, 소설 같은 얘기”라 하던 ‘북한원전건설추진(북원추)’ 문건의 실체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베일을 벗고 정점을 향하고 있다. 2019년 12월 1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17개 문건 중에는 2018년 5월에 작성된 ‘180514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구체적 문건이 들어있다.

원전의 위험성을 과대 포장한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3·4기까지 공사를 중단시켰던 文 정권이다. 열악한 북한의 전기 사정을 고려한 제1안이 북의 신포에 건설, 제2안이 DMZ에 건설, 제3안이 신한울3·4기 건설 재개와 송전이다.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의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지시와, “너 죽을래?”라며 윽박질렀던 백운규 전 장관의 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바로 그 윗선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문 대통령.

아이디어 차원에 “너 죽을래”라며 윽박질러?

메가톤급 ‘북원추’ 사태의 상황 전환용으로 여권은 해묵은 판사 탄핵 건을 이슈화시켰다. 이에 연관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발언’ 언급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극구 부인했다. 다음날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파일을 전격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며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퇴임에 따른 면직 강제의 실익이 없음에도 여권은 4일 이를 강행하여 2월 말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의 국회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 반대 102, 기권 3, 무효 4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했다. 행정부·입법부를 장악한 현 정부·여당이 사법부까지 길들이기와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야권은 격앙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즉각 폐쇄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이다. 장관의 명에 의해 조작하고 자료를 삭제한 직계 부하 직원인 원자력 국장과 실무자가 구속된 상황이다. 무슨 소명이 더 필요한가.

김명수 - “사표 수리하면 국회 탄핵 못 해 비난받아”

5일 열린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의용 후보는 北의 김정은은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비핵화 의사는 있다.” 또한, “문 정권 출범 때보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했다. 퍼주고도 늘상 北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삶은 소대가리”, “머저리”들의 인식이다.

美 국무부는 다음날 곧바로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에 위협적”, “북한의 모라토리엄(시험 유예)이 비핵화를 의미하지 않아”, “美 새 대통령에게 北의 비핵화 설득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26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에 앞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文 대통령은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이런 이적(利敵) 발언에 대해 밥 메넨데스 차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 방어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자원을 투입한 것은 아니다.”고 한 바 있다.

文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통한 미·북 관계 정립과 북의 ‘비핵화 의지’ 인정에 기초한 것이다. 대북 정책 기조를 달리하는 바이든 美 대통령과 친중·친북의 文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4일에야 겨우 이루어졌다. 한미동맹의 재건과 한·미·일 안보 강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

슬픈 코미디 부나비들의 희화화(戱畵化) 정치

황희는 청백리의 표상, 조선 초 명재상이다. 그 명성을 희화화할 황희가 등장했다. ‘출판기념회 수익 7,000만 원으로 전세금, 아내와 딸은 집에서 머리 손질, 명절 고기 선물로 식비 보충, 월 60만 원의 생활비, 딸은 1년 4,200만 원 수업비의 외국인 학교 학생, 일가족 은행 계좌 46개, 월급은 대부분 저축.’

2016년 초선 당시 재산이 8,421만 원으로 꼴찌에서 네 번째로 가난했던 의원이, 올해 신고한 재산이 6억 800만 원. 2017~2019년까지 매년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녔다. 2017년 7월에는 국회 본회의 때 병가를 내고 가족들과 11일간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작명의 뜻이 한참 바랬을 ‘황희’이다.

2020 국방백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 했고, 주한 미군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수 있다.”고 했다. 6·25 발발 전 당시 신성모 국방부 장관 깜냥도 안 되는 안보 의식 정권 아닌가.

3,500원 전후의 택시 기본요금을 “1,200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L·H 변창흠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8일에는 국제 질서 방향 감각이 없는 깜깜이 정의용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 10일 文 대통령은 29번째 野패싱 장관으로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황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을 재가했다.

광란(狂亂), 역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잡아떼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 인정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관련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전전긍긍할 文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이 466명이다.

어쩌면 전체주의 北 체제하에서의 “위대한 수령님 만세!”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주 미남”,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 지난 5일 전남 신안 방문 시, (전남 도청) 공무원들의 낯 뜨거운 文 대통령 찬양은 저급·저류 우리 정치의 속살과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닮아가는 광란(狂亂)이다.

정치(政治)의 요체(要諦)가 무엇인지, 다들 입과 머리로는 웬만큼 아는 사람들이다. 안보와 경제로 절박한 가슴으로의 위민(爲民)이 아니라, 선거(選擧)와 집권(執權)에 매몰된 나머지 거짓 호도하며 날뛰는 위민(僞民)정권이 되었다.

헌법정신 왜곡과 민주독재가 오래가랴, 한낱 부질없는 부나비 날갯짓. ‘잊히고 싶은’ 지극한 비겁(卑怯)과 간절(懇切) 앞에, 스스로 만든 단두대(斷頭臺)며 우수수 뛰어내리던 낙화암 벼랑이며 준엄한 역사는 부관참시(剖棺斬屍)일지라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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