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가장 무도회? 그만 멈추라!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19-11-21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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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천하는 내 것이다, 세상은 발 아래다.” - 가장무도회(假裝舞蹈會) 노랫말처럼 이 정권과 그 부류들의 시각은 그러한가? 성공한 혁명인 5‧16 이후에도, 쿠데타라는 불명예의 5공 정권 때도 국방·안보를 두고 이런 오만과 몰염치의 희화극(戱畵劇)은 없었다.

마침내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계연 씨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여론에 떠밀려 18일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정작 논란의 발단은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30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있은, 한미동맹재단의 고문이며 SM그룹 회장인 우오현 명예 사단장 위촉 1주년 기념 사열식이었다.

통상 영관급 이하에서 허용되는 명예 위촉의 관례를 깨고 우 회장은 군복과 별 두 개를 단 베레모 차림으로 오픈카에 올라 사열하였고 훈시 후 30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SM그룹 계열사 KLC-SM의 선장인 문 대통령의 동생까지 거느린 우 회장의 위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군복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빈드먼 중령이 화제가 되었다. 군인의 정체성과 군의 중립성을 앞세운 당당한 자세와 증언에 찬사를 보내면서 부러워한 우리 국민이 한둘 아니다.

국회 증언석에 별을 단 군복 정장의 장군이 앉았다. 국가에 대한 올곧은 충성심은 차치하고 그의 처세적 발언에 시청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게 해서 ‘별’은 빛나지 않는다. 스스로 지키지 못한 그들의 명예와 권위, 그래서 이래저래 x별이란 비난도 있다.

「국민이 묻는다.」 연령‧계층‧지역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300인과 문 대통령과의 MBC 100분 토론이 있었다. 한정된 짧은 시간을 두고 비전문성 일반인이 던지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에서 무슨 심도 있는 대화를 기대하며 막힌 국정에 대한 시원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보여주기 행사였다.” “팬 미팅 같았다.” “도떼기시장처럼 무질서했다.”라는 혹평도 따랐다.

22일 자정이 시한으로 작금에 있어 가장 화급한 현안인, ‘지소미아(GSOMIA) 파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발단의 원인과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며, 일본의 양보나 배려 없이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맞물린 한일협정을 두고, 외교 문제에 있어 많은 학자들과 법조인들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 또한 같은 입장이다.
연관하여 이 정부와 좌파들의 행태를 보면, ‘반일과 토착 왜구’ 프레임으로 국론을 양분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반미‧친중’을 향해 진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나라를 뿌리째 뒤흔들었던 조국(曺國)사태와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 다만, 그에 따른 국론 분열과 파장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으며,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도 조사에 지극히 불량한 자세로 임하는 정경심 씨나 조국의 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받고도 진술 거부와 묵비권으로 검찰 조사에 대처하는 조국 일가의 특권 의식을 보라.

권력의 뒷배를 믿어서인지 부부간 면회가 수시로 허용되고, 좌파가 장악한 사법부 탓인지 여태껏 조국의 휴대폰 압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칙과 위선, 기득권을 감싸면서 자행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로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가.

수사 전 법무부에 보고하게 하고 내적으로 대통령의 재가에 따르게 하려는, 살아있는 권력의 어처구니없는 이런 간섭에서 자유로우면 검찰 개혁은 절로 되게 마련이다.
옥상옥(屋上屋)의 反헌법적 ‘공수처’가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도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9개월 정도 유예되면서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로 다소 숨통이 트일 모양이다. 죽어보지 않아도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의 인지처럼, 경험하지 않고 가보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한 일들이 있다.

이 정권이 헛발질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그렇고 ‘탈원전’ 정책 또한 같은 경우이다. “쌓아 두면 썩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그런 사고의 정부가 나라 곳간을 쓸다시피 다 비우면서 통계를 의식한 청년·노인 소비성 알바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5개월 앞으로 다가선 내년 4월의 21대 총선을 염두에 둠이다.

123조(兆)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의 사장이 서슬 퍼런 정권에 맞서 전기료 인상을 예고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완곡한 저항이다. 참으로 용기 있는 결단이다.
LNG와 석탄이 연료인 화력 발전에 드는 비용과 폐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자연과 환경 파괴에 주는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쇠심줄 문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문 대통령은 생각한다. 그래서 지소미아(GSOMIA) 파기에 대해서 일본이 더 안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노심초사하는 미국의 대중국 대북한 동북아 안보와 질서에 일본은 오히려 느긋한 입장이다.

신데렐라의 마법도 깨어질 시각, 이 정권의 시곗바늘은 이미 삼경(三更)을 지났다. ‘주한 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라는 굵은 활자의 1면 제목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우리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반일(反日)에서 반미(反美)로, 이어서 ‘양키 고 홈’을 외쳐왔던 그들의 뜻인 미군철수(美軍撤收)로···. 아직도 김정은에 목을 매고 비핵화 실현을 확신하면서,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로 가고 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가.
“부귀도 한 저녁, 아부도 한 새벽” - 철부지 가면무도회, 이제 민낯을 드러내라! 예서 그만 멈추라!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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