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응답하라! 4‧15”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5-11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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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나흘 후면,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된다. 180:120이라는 초유의 결과에 그 충격 여진이 아직 멎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짜파구리 오찬의 파안대소를 기억할 것이며,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자들의 기고만장한 언행 또한 기억할 것이다.

이와는 상반되는 일로, 4월 15일 대승의 축포로 울려 퍼진 출구조사 발표에서부터 오늘까지 청와대와 여권은 무슨 깊은 속내가 있기에 애써 자제하면서 외적으로 표정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나흘의 골든타임이 지나면, 정당도 낙선한 후보도 지난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이의나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2002년 전자 개표가 도입된 이래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사례 제시와 신고, 이의제기가 이어진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동일 참관인의 투·개표함에 있어 자필과 다른 서명, 투표인 수와 투표지 수가 다른 경우들,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된 인명부, 우체국‧헬스장에 보관된 사전 투표함, 개표와 투표함 이송 과정에 참관인이 없었던 경우,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바(BAR)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경우 등등‧‧‧.

기이한 일 - 사전투표 조작설에 온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

이런 정황에도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있다. KBS‧MBC‧SBS 공중파 방송 3사는 물론, 종편 방송과 ‘조‧중‧동’을 비롯한 굴지의 중앙지와 대부분의 지방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튜브’만이 살아있는 언론인가. 무명의 ‘바실리아 tv’ 조슈아 대표가 의문과 호기심으로 접근하여 4‧15총선 투·개표 전반을 분석했다. 이는 대단한 발견이며 역사적 사건이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대표와 ‘이봉규 tv’의 이봉규 대표는 이 합리적 통계분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일 투표와 비교할 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평균 12% 정도, 통합당은 평균 -10% 정도의 가중치를 보인다. 그런 결과로 수도권의 40개 가까운 선거구에서 통합당이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고도 사전투표함을 열면서 모두 역전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권 침묵 속에 보수 우파 논객끼리의 사생결단 이전투구가 가관이다. 가장 먼저 사전투표조작설과 음모설에 반기를 든 통합당의 35세 이준석 최고위원의 발언은 기괴하기까지 하다. 본인의 노원병 지역구에서는 단 한 건의 부정선거나 부정투표가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누구라도 공개 막장 토론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방방 뜨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여권 침묵 속 보수 우파 논객끼리 사생결단 이전투구

연일 진실 규명을 부르짖는 공병호 대표에 대해, 보수 우파의 ‘팬 앤 마이크 tv’ 정규재 대표가 진검 승부수를 던졌다. “부정선거로 판명되면, 본인의 방송을 접겠다. 아니면, 공병호 당신도 당신 방송을 접어라!”라는. 이어서 ‘김진 tv’의 김진 대표, ‘황태순 방송 tv’의 김연철 씨가 같은 제의를 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수십만 명의 참관인이 개표를 감시하는데?” 부정선거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당선자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이다. 전 의원 김홍신 소설가도 같은 내용으로 기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수도권 17개 지역구 사전투표에 있어 민주당 당선자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한 것에 대해, “그 이전 정권의 선거에서는 득표수가 같은 지역구가 더 많은 예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선관위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은 선거법 및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선거도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강변한다. 그 첫째가, 바코드 대신 유권자의 다양한 정보를 입력‧송출할 수 있는 QR코드의 위법 사용이며, 둘째로 투표지 분류만 허용되는 기계적 개표기가 아니라 제어용 컴퓨터가 내장된 전자 개표기의 위법 사용이며, 셋째로 참관인 부족으로 어느 과정에서는 참관인 없이 개표하여 개표 자체가 무효화 된 상황이며, 넷째로 투표용지 절취선 양쪽으로 같은 일련번호를 찍지 않은 점을 들었다.

‘4·15 부정선거’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한성천 전 위원장과 미베인 교수

부정선거 탐지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미시간 대학 월터 미베인(Walter R. Mebane, Jr.) 교수가 어제 ‘한국 부정선거’ 2차 보고서(논문)를 발표했다. 


신뢰도 95~99% 구간으로 산정하면, 민주당 승리 지역에서 전체 투표수의 9.6%인 103만 562표가, 무소속 지역 8.7%를 포함하면 110만 5,458표가 부정에 의한 표라는 것이다. 통계학 상으로는 부정선거임을 강력히 시사하며 이의 결정적 증거를 위해 재검표‧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의원이 앞장서면서 김소연·김선동·이은권 등 여러 낙선자가 법원에 소 제기를 하고 투표용지 등 총선의 제반 증거물 보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작을 밝혀낼 가장 중요한 물증 중 하나인 서버와 중앙선관위 서버 등 몇몇 자료 보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요청을 취한 상태이다.

우왕좌왕하던 통합당이 8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그의 일성은 “패배 의식을 씻어내겠다.”였다. 공병호 대표와 논쟁하던 조갑제 대표가 이제 “통계가 아니라 상식으로 얘기하자.”라고 제안했다. 모두 비상식적 발언이다. 당당하다면, 왜 패배 의식을 가지는가. 상식 중의 상식인 ‘통계’를 배제한 상식은 또한 무엇인가.

의혹 규명 요구는 국민의 권리, 이를 왜 헐뜯나?

몇 명이 서버 조작으로 선거 전체의 투·개표 통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시대이다. 수십만 명의 오프라인 참관인이 있어도 온라인 감시에는 눈뜬장님이다. 숱한 부정 사례와 함께 통계학적 의혹이 충분한 4.15 총선은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순서이며 정도(正道)이다.

선거 불복을 말함이 아니다. 이병태 교수의 언질처럼 설사 이전 정권이 투·개표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이 있었다 해도 역사 앞에 참회하며 속죄할 일. 그러나 4·15 총선의 의혹은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 공명정대한 2022년의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건실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밝혀서 부정선거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다그치는 것도 뒷걸음치는 것도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의혹을 밝힐 요구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 아니면 아닌 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는 일일 뿐. 그게 순리이다.


국민의 절대명령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증거보전 신청부터 할 것이며, 당당히 4·15 총선에 법적 대응하라! 검찰은 빈틈없는 수사와 규명으로 응답하라! 중앙선관위와 법원도 사실과 진실로 응답하라!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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